산업통상부

불법, 불량 계량기 근절을 위한 법안 국회 통과

- 과징금제도 도입, 소비자 자율 감시 확대로 공정한 거래문화를 구현 -

-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도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믿고 거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주유기, 전력량계와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를 해왔으나

ㅇ 불법조작에 따른 벌금이 이익금에 비해 너무 적어 위법행위가 재발하고,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 ‘주유기 프로그램 조작으로 80억대 부당이득’ (’14. 3. 12) 등 계량기 조작 사례[참고 2]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 또한 개정된 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현행 법률은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 질량(쌀, 과자류 등), 부피(음료수, 주류 등)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하였으나,

ㅇ 물티슈,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표시된 양과 실제 양이 다르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ㅇ 이번 법률개정으로 정량표시 상품을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 정량표시상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정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

* 정량표시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참고 3]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15. 1. 예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위법령 마련 :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운영요령(2건 개정, 9건 제정)

< 참고. 1 >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참고. 2 > : 계량기 조작 사례

< 참고. 3 > : 정량표시 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