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4개국 장관 등이 모여, 청정에너지 확산 집중 논의

- 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 서울 개최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세계 에너지 70%를 사용하는 주요국가의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클린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이하 CEM)’가 5. 12. ~ 13. 서울에서 개최됨.

* ’10년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며 UAE, 영국, 인도에 이어 제5차 회의가 5.12.(월)～13.(화)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

ㅇ CEM은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 기술 혁신 관련 지식의 공유, 정부․기업․전문가와 협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UN의 다른 국제회의와 차별성을 가짐.

ㅇ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 이후 2년 연속 청정에너지의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을 기대됨.

*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 : (’11년)318억 불 → (’12년) 286억 불 → (’13년)254억 불

- (국제에너지기구 IEA) “청정에너지 각 부문의 투자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하는 데 필요한 투자계획과 비교해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은 비교적 우수하나 이외의 全 부문에서 저조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노력필요 : 가스발전, 산업․수송 효율개선, 친환경차, 열병합발전, 스마트그리드

** 미흡 :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CCS, 건물효율개선, 바이오연료 (첨부 4)

- (블룸버그) “국가별로는 중국 등 아시아가, 부문별로는 풍력․태양광이 청정에너지 신규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중이며, 이외에는 부진”(첨부 5)

- (윤상직 장관) “청정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제품이 각국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체계, 국제 규정의 미비와 자국산 우대 정책 등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함”

ㅇ 아울러, 신규투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낮으면서도 충분한 민간자본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청정에너지분야의 금융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항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Finance for Resilience (FiRe)"의 신설 여부를 회원국들 간 집중 논의할 예정임.

* Finance for Resilience (FiRe) : 인도에서 개최된 CEM4에서 처음 제기되어 1년간의 CEM 작업반(workstream)이 검토한 결과를 금번 CEM에서 발표할 예정

□ CEM은 각국 정책을 공유하는 장관회의(비공개), 산업계-학계-정부 간 글로벌 에너지 이슈를 토론하는 민-관 라운드테이블(공개),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에너지 시장 전망 발표(공개) 등으로 구성됨.

ㅇ 장관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clean energy)·에너지 효율향상(energy efficiency)·통합(integration), 인적자원육성(human capacity) 등 총 4개의 주제에 대한 각 회원국의 정책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함.

- 한국은 개최국으로 에너지효율·전력망 통합 세션의 의장을 맡아 TV·LED 조명 등 우수한 고효율기기 제품 보급 현황과 세계 최대 건식 탄소포집․저장(CCS) 플랜트 건설 등을 소개할 예정임.

ㅇ 민-관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기업․연구기관․학계 전문가가 모여 현안을 자유롭게 공개 토론하는 자리로 이번에는 6개 분야 운영 예정.

□ 5차 CEM에서는 ‘Act Together, Think Creative’라는 구호 하에 종전과 달리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있어 앞으로 CEM운영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임.

① 10대 혁신기술(10 Breakthrough Technology) 발표(공개): 23개 회원국의 전문가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간 에너지시장을 이끌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별도 보도자료 배포예정)

② 모의 CEM(공개): 인재 양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차세대 지도자(18개국 대학생대표들 참여)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모의 CEM을 개최. 특히 ‘우리나라 울릉도를 에너지자립 섬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있을 예정임.

③ 글로벌 시장접근개선 작업반* 제안: 한국 대표는 6차 CEM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 설치를 목표로 각국의 상이한 인증체계, 미비된 규정 등 청정에너지 상품의 글로벌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 제거와 각국의 시장접근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작업반 설치를 제안할 예정

*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통상적으로 작업반(workstream)을 구성하여 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회원국들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