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 김재홍 1차관 주재 『제2차 규제 청문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1일(日)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 지난 4.20일, 1차 규제청문회 개최(분야 : 법정 인증제도 개선)

□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는 WTO 규범 및 FTA 체결에 따라 이미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분야이나,

ㅇ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무역․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하되,

ㅇ 국민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나 의무는 현행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되었음

□ 열띤 토론 끝에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중 19건을 폐지(30.6%)하고, 10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훨씬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분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하였음

ㅇ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는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이 가능했으나,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수출토록 할 계획임

ㅇ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전시사업자․법인 등의 정보제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보 제출 요구 규정도 폐지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하여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의 영위가 가능토록 하였음

□ 한편,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시 “신고 → 변경신고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말소” 제도 등을 운영하여,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ㅇ 우선 사전단계의 외국인투자 신고는 실제 투자후 등록할 때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하여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음

□ 산업부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인증기준의 KS로의 일원화, 유사 제도의 KS 인증통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ㅇ 이번 2차 청문회에서는 무역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편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ㅇ 앞으로도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예)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관련 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

ㅇ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