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윤상직 장관, 2014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 주도 사업 제안

                   - TPP, 한-중 FTA 관련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개최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17(토)~18(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제20차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 계기에 한중 FTA 및 TPP 관련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실시하였음.

□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형성”을 주제로 ①지역경제통합 증진, ②혁신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③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를 중점과제(priorities)로 논의됨.

ㅇ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APEC 역내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중장기적 실현을 위한 중국의 제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에 대한 정보공유, 회원국들의 FTAAP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을 환영하였음.

ㅇ 또한 APEC 지역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 마련, 부가가치 기준 교역 데이터베이스(TiVA Database) 구축 등에대해 회원국들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윤상직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진출을 통해 역내 가치사슬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들며, 한국이 APEC내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함.

ㅇ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촉진을 위한 “주요 산업별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Capacity-building for SMEs' 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in major industries)*에 대해 미국, 중국, 멕시코, 인니, 베트남 등 많은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음.

* 동 사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주요산업별로 GVCs PPP Forum (Global Value Chain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um)을 구성, 회원국의 산학연이 참가, 산업별로 구체적인 정책 이슈 발굴, 대중소기업 파트너링, 글로벌가치사슬 촉진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

□ 아울러 혁신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의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경제개혁, 환경, 여성, 중소기업 이슈에서의 역내 협력을 강조함.

ㅇ 또한 중국이 제안한 역내 인적, 물적, 제도적 연계성(connectivity) 확대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통, 통신, 교육, 기업인 이동 등의 분야에 대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APEC 혁신 의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금년 7월에 “APEC 적정기술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 예정

□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WT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발리 패키지의 충실한 이행 및 포스트 발리계획 마련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ㅇ 회원국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13.12월) 결과인 발리패키지의 차질없는 이행과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연장에 합의하고, 이에 관한 별도 성명서를 발표

ㅇ 아울러,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 협상 관련, 회원국들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균형되고,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낼 것에 대해 합의

□ 한편, 윤상직 장관은 금번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등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한-중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국들의 입장 및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또한 청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 APEC 재계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한 투자가능성 등의 관심사를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