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법에‘네거티브 규제 방식’도입

‘입주 허가 제도’폐지 등 자유무역지역법 전면 개정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제3차 규제 청문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日) 오후 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 4.20일 1차 규제 청문회(분야 : 법정 인증제도 개선), 5.11일 2차 규제 청문회(분야 : 무역투자분야 규제 개선) 개최

□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여건 조성이 필수적으로,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조성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03년 첫 지정 이후 현재 8개 구역을 운영 중(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 황해, 동해안, 충북)

** 자유무역지역 : 관세 유보 등을 통한 무역진흥을 위해 ‘70년 마산 자유무역지역 첫 지정 이후 현재 13개 지역(산단형 7개, 공항만형 6개)을 운영 중

ㅇ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 열띤 토론 끝에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중 17건을 폐지(29%)하고, 11건을 개선(18%)하기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하였음

ㅇ 그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산업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 향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 예시 : 재원조달방법 중 국비가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의료기관 등의 설치 등

ㅇ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예정임

* 일정 투자등급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의 출자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잔여 출자자 자격요건 면제, 주민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도록 추가 등

ㅇ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편,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음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입주허가를 폐지하고,

-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련 절차를 감축

ㅇ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패러다임이 수출 중심에서 중계·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함

□ 산업부는 금년중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금년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ㅇ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 변경 절차 단축*으로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가능하여 관련 비용의 절감**과 외투유치 확대 등이 기대되며,

*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수는 연평균(‘11～’13) 14건으로, 네거티브 변경시 연평균 9건으로 감소(40%↓) 전망

** (예) 1조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절차 기간 6개월 단축시 금융 비용 등 약 175억원 절감 가능(이자율 3.5% 가정)

ㅇ 자유무역지역은 입주방식 전환(허가→계약)으로 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계·가공무역 전진기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산업부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2차 청문회에서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ㅇ 금번 3차 청문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개발자, 입주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ㅇ 앞으로도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예)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관련 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

ㅇ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