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글로벌 시각” 에서 한국의 산업기술정책을 조명한다

- 해외 주요R&D기관 초청,「K-tech 글로벌 R&D 포럼」개최 -

                   ․  OECD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연구결과 발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방안」제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 및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검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4.5.22(목) K-tech 글로벌 R&D 포럼을 개최(서울 엘타워)함

  ㅇ 이번 포럼에는 OECD, 미 국무부,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 옥스퍼드大, 프라운호퍼 등 해외 주요 R&D 기관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함

□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율 세계 2위, R&D 투자액 세계 6위 국가로, 그간 기술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 한국의 R&D 총 투자액은 ‘12년 492억불로 세계 6위권 (미, 일, 중, 독, 불 순)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12년 4.36%로 세계 2위권 (이스라엘, 한,국 핀란드 순)

  ㅇ 투자 규모 대비 R&D 생산성*과 개방성**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술정책, 기획, 평가, 제도 등 전 영역이 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Triadic patent(인구 백만명당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 수) : 일본 (107.2), 스위스(89.5), 스웨덴(74.2), 독일(60.9), 한국(34.3), OECD 평균(33.8)

  ** 글로벌 기술협력 비중(OECD) : 벨기에(33.7), 영국(32.2), 룩셈부르크(27.9), 핀란드(27.5), 프랑스(15.8), 독일(8.4), 한국(1.3%)

  ㅇ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형(First Mover) R&D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정책에도 글로벌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동 행사에서는 먼저, OECD의 Alistair Norlan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연구결과를 발표함

  ㅇ 동 OECD 연구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수집한자료와 해외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로서,

  ㅇ OECD는 한국의 기술정책을 ①R&D 평가시스템, ② 공공연구의 사업화, ③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④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⑤ 산업정책으로서의 창조경제 전략 등 5개 분야와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함

  ㅇ 특히, OECD는 한국의 낮은 R&D 생산성이 R&D 프로세스, 공공연구(출연연구소, 대학) 사업화 등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며, R&D 기획, 평가 시스템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함

  - 창의적 도전적 R&D 과제 도출을 위해 기획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사업자 선정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한 선정절차 개선

  * 사업자 선정 평가기간이 한국은 1시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로 미국(몇 주), 영국(2.5주), 이스라엘(10일), 프랑스(8주) 등에 비해 매우 짧음

  -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해 논문․특허 중심의 대학 평가제도를 사업화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학 협력 R&D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기업과 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연연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출연연 정부지원 예산을 기업과제 수탁금액에 비례하여 배분(獨 프라운호퍼 방식)함으로써 사업지향적 연구확대 유도

  * 한국 출연연 예산비중(‘13년, %) : (출연금) 41.1, (정부수탁) 45.4, (민간수탁) 7.6독일 프라운호퍼 : (출연금) 31, (정부수탁) 18, (민간수탁) 32, (해외수탁) 19

□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방안」에서는 품목지정형 과제의 확대*, 개념평가** 도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R&D 프로세스 및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과 함께,

  * 과제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품목(성능)만 제시하고,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이 창의적으로 제시 (현재는 기획과정을 통해 세부 개발방식을 지정)

  **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간소화된 개념계획서(Concept Paper)를 먼저 제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

  ㅇ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초-산업기술 연계, 지역 R&D 혁신 등 산업기술혁신체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발표

□ 더불어, (英)옥스퍼드대학에서 ‘한-영 에너지 기술협력 전략’을, (佛)BPI-France가 ‘프랑스의 34대 미래신산업 정책’을, (獨)프라운호퍼에서 ‘독일의 하이테크 2020 전략’을, (美)DARPA에서 ‘도전적 R&D 지원체계 및 성과’를 차례로 발표하여

  ㅇ 주요 기술선진국의 혁신체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의 혁신체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해외 초청연사와 국내 3대 R&D 전담기관 등이 참석한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R&D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R&D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ㅇ “OECD에서 지적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프로세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