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크로아티아 관련 한-EU FTA 추가의정서 잠정발효

□ 산업통상자원부는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른 한-EU FTA 추가의정서가 5월26일 잠정 발효되며,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추가의정서 주요 내용 : 별첨 1 참조

※ 우리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제품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조약에 의거 이미 ‘13.7.1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왔으며, 추가의정서 원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

o 수입자는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 세관에 사후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우리 관세청에 문의 바람.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 (전화) 042-481-3206

□ 한-EU FTA 추가의정서는 금년 3월 25일 정식 서명되었으며, 최근 양국은 잠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5월 26일 잠정 발효 시키는데 합의함.

o 동 추가의정서는 향후 정식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후 정식 발효될 예정임.

※ 잠정 발효와 정식 발효의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식발효를 위한 별도의 국내절차 불필요(‘14.4.29 국회 비준 완료)

□ 크로아티아에 대해 한-EU FTA를 적용하는 한-EU FTA 추가의정서 잠정발효로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추가의정서 체결의 경제적 효과(‘14.4월, KIEP)

- (대 크로아티아 수출) 약 1,084만불 증가, (대 크로아티아 수입) 약 199만불 증가

<첨부 1. 한-EU FTA 추가의정서 주요 내용>

<첨부 2. 한-크로아티아 교역․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