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장관, 공공기관 정상화․생산성 향상 추진 독려

- 16개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3일(금) 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산하 16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점검회의에서는 旣 확정된 공공기관별 정상화 계획상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추진실적과 공공기관의 생산성 혁신 추진방향 및 기관별 추진 사례 등이 발표․논의되었음

 < 점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5.23(금) 10:00~11:30 / 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12동 506호)

▪참석 : (정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소관 국장

(공공기관)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발전 5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주요내용 :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생산성 혁신 추진 방향․기관별 추진 사례 논의
 

□ (부채감축) 11개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부채감축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

ㅇ 울산비축기지매각(석유공사, 5,190억원), 해외투자 사업 규모 축소(광물자원공사, 2,100억원), 경쟁입찰 확대 등 사업비 절감(한수원, 350억원) 등을 통해 3조 4,242억원*의 부채를 절감(5.20기준)

* ‘14.8월까지의 감축 목표(4조 4,602억원) 대비 76.8% 달성

* 3조 4,242억원 감축 : 사업조정(1조 8,660억), 자산매각(6,182억), 경영효율화(7,456억원) 등으로 구분

* 11개 에너지공기업 :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가스, 석유, 광물, 석탄

□ (방만경영) 무역보험공사, 석탄공사, 가스기술공사 등 중점관리대상 3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조기 완료

* 무보 : 직원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폐지, 학자금 지원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 가스기공: 비위행위자․자회사 재취업자의 명예퇴직 제한

* 석탄공사 : 공상자 휴직급여外 상여금 지급 폐지, 업무상 입건시 휴직급여 폐지

ㅇ 한편, 16개 공공기관은 2분기까지의 169개 목표과제 대비 78개의 개선과제를 완료(46% 달성률, 5.20일 기준)

* 지역난방공사․광물자원공사 : 유가족 특별채용 인사규정 삭제

* 가스공사 : 직원의 질병치료 목적 이외의 과도한 의료비 지원 폐지

□ (생산성 향상) 공공기관의 정상화 추진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KPC)의 ‘공공기관 생산성 혁신 방향’을 청취하고, 동서발전의 생산성 혁신 추진사례를 공유하였음

ㅇ KPC는 41개 공공기관을 공기업형(18개기관), 준정부기관형(23개 기관)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생산성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제언

* 공기업형 18기관 평가지표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지식생산성

* 준정부기관형 23개 기관 평가지표 : 사업수행효율성, 조직운영효율성

- 또한, KPC는 기관별 생산성향상 실천계획에 대하여 여러 추진과제 중에서 발전5사간 협업과제가 생산성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협업을 통한 생산성 제고 : 발전5사 >   
 

- 재고검색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발전 자재의 호환(swap), 자재 조달기간 및 비용 감소, 구매 투명성 제고 등 자재관리 효율화

* 정비용 자재를 발전소별로 별도 운영하여 재고자재의 중복 구매 발생

- 정비예비품 공동운영 확대, 유연탄 연료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비용, 보관비용을 절감

* 공동구매 비중 확대: (‘13년)6.7%→ (’14년)15%→ (‘15년)30%

* 예비품 확대 : (‘13년)96품목 → (’14년)120품목

- 협력사 기자재 공급 공동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중복심사에 따른 협력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 비용절감(‘14.7월)

* 협력사 자격 심사횟수 80% 감소, 총 25억원 비용절감 기대

* 공동인증 관리품목 확대 : (‘14년)5社 공통품목 → (’15년)2社이상 공통품목
 

ㅇ 동서발전은 KPC의 컨설팅을 통해 발전소 무고장 문화 확산, 경쟁기반 정비시스템 구축, 글로벌 최초 포괄적 가치평가 기반 유연탄 구매 등의 생산성 향상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함

* 동서발전은 자구노력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2019년까지 생산성을 30% 향상시켜 3,461억원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설정

□ 윤상직 장관은 회의에서 공공기관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초 수립한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ㅇ 부채감축시 안전과 직결된 시설투자는 유지 또는 강화하고, 방만경영 개선은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

ㅇ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부채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토록 당부하며,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 후속조치가 이행될 것이라 강조

ㅇ 또한, 생산성 향상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질적인 측면의 체질개선이며, 정상화 추진과 병행하여 기관별로 수립한 생산성 향상 계획도 적극 이행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

□ 산업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당초 목표를 달성토록 모니터링 할 것임

ㅇ 아울러, KPC와 함께 기관별로 현황 분석,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별 맞춤형 생산성 향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