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에 대한 최종 판정 

□ 무역위원회는 선창산업(주) 등 3개사(이하 “요청인”)가 요청한『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

* 용도 : 거푸집 타설용, 건축 내·외장재, 가구, 마루판 등의 원·부자재로 사용

ㅇ 앞으로 3년간 업체별*로 3.08∼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였음.

*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신양, 포레스컴, 신양빈툴루, 제드티 8.06%, 수부르 티아사 3.17%, 자야 티아사 3.08%, 화센 3.24%, 시노라 38.10%, 그 밖의 공급자 8.76%임

□ 요청인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말레이시아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13.7.31일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을 요청했고,

* 원심조치 : ’11. 2. 1. ∼ ’14. 1. 31. (3년) / 5.12. ∼ 38.10% 덤핌방지관세 부과

ㅇ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하게 되었음.

* 국내 현지실사(’14.2∼3월초), 공청회(’14. 4. 24.)

□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으로, 수입산 합판의 덤핑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합판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합판의 국내시장규모(’13년)는 약 8,000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25.0%, 말레이시아산 물품이 12.3%, 기타국산 물품이 62.7%를 차지함.

□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됨.

□ 무역위원회는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이하 ‘신청인’)이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신청에 대해,

* 용도 : 연신가공사(DTY), ITY, 기타 혼섬사와 같은 가공사의 모사(母絲)로 사용

ㅇ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12. 79 ∼ 33.71%이며, 신청인은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POY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함

* POY의 국내시장규모(‘13년)는 약 2,696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63.8%,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물품이 35.1%, 기타국산 물품이 1.1%를 차지함

□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14. 8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임.

□ 무역위원회는 한-ASEAN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면제티셔츠 생산 A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함.

ㅇ A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A기업의 생산품을 ASEAN산 면제티셔츠로 대체함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침.

* ASEAN산 면제티셔츠 수입액(천불) : (’12상) 53,224 → (’13상) 67,812, 27.4% 증가

□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붙임 1> 말레이시아산 합판 최종 판정 개요 1부

<붙임 2>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PO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개요 1부

<붙임 3>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