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를 위한

추가 자유화 방안 집중 논의

-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 26. (월) 10:30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0여개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②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진행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③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회의체임.

<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 정부는 ’13.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양허수준 개선과 통관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함.

*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는 상품협정 제15.2항에 따라 2012년 및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2012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2015년 합의를 목표로 추가자유화 작업계획을 채택

  
 【 현재 한-아세안 FTA 양허수준】

ㅇ일반품목(품목수의 약 90%): 한국과 아세안 6개국 관세철폐 완료,베트남 ‘18년,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CLM) ‘20년 철폐 완료 예정

ㅇ민감품목(품목수의 약 7%): 한국과 아세안 6개국 ‘16년까지,베트남 ‘21년, CLM ‘24년까지 관세율을 0-5%로 감축 예정

ㅇ초민감품목(품목수의 약 3%): 한국과 아세안 6개국은 ‘16년까지, 베트남 ‘21년, CLM ‘24년까지 관세율 일부감축 의무, 일부 예외품목 존재
 

ㅇ 정부는 한-아세안 FTA의 개방수준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2위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교역현황(백만 불, 전년 동기 대비 %)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2007년 6월 발효

<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진행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

□ ’13. 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다자간 서비스 규범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함

ㅇ 참고로 지난 4월 협상(’14.4.28~5.2)에서는 해운, 국내규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별 규범이 논의되었음.

 【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개요】
 

ㅇ DDA 협상 교착상태 장기화에 따라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추진

- 현재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등 23개국 참여중(전세계 서비스무역의 약 70%)

ㅇ2012.2〜2013.1월까지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추진방향 등 논의, 2013.3월부터 구체적 문안협의 시작, 6월 회의시 협상출범 대외 선언

ㅇ 협상 시한은 정하지 않되 가급적 조기에 협상 타결을 추진

- 금년 중 5차례(2·4·6·9·12월) 협상 진행 및 예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 마지막으로, 5월 TPP 각료회의(’14.5.19~20) 등 최근 TPP 협상동향 및 제2차 예비 양자협의, 국회(통상대책특위) 주관의 TPP 공청회 등 그간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함.

ㅇ TPP 참여 12개국*과의 제1차 예비 양자협의(’14. 1. ~ 3.월)에 이어 지난 4월 진행한 미국, 캐나다, 페루 등과의 제2차 예비 양자협의**에서 파악한 TPP 주요 내용 등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였으며,

* TPP 참여 12개국 :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 미국(4.3), 캐나다(4.7), 페루(4.8), 칠레(4.9), 싱가포르(4.17), 말레이시아(4.18)

ㅇ 정부는 TPP 협상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향후 TPP 심층 영향분석 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함

<붙임>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