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성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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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25 (26일조간) 석유산업과, 규제청문회 결과.hwp [2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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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26일조간) 석유산업과, 규제청문회 결과.pdf [66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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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북아오일허브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대폭 완화, 보세구역(오일허브)내 부가가치 활동 전면 허용, 석유거래업 신설 등
- 윤상직 장관 주재 『제4차 규제 청문회』개최
□ 산업부는 5월 25일(日) 오후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ㅇ 4회를 맞이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3.12)를 통해 확정･발표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후속조치에 포함된 2건의 과제와 이후 추가 발굴된 1건 등 총 3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번 청문회의 의제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 (추가발굴)
ㅇ (현황) 현행 석대법은 석유정제업 등록시 등록요건으로 일정수준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동 제도는 당초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수출비중이 확대된 최근의 수급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기존 정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석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유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量)만큼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함
ㅇ (개선) 수급안정성 제고,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비중 확대 등 최근의 석유수급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 수준으로 대폭 완화 (A→C, 시행령 개정)
ㅇ (기대 효과) 정제업자의 석유비축 의무량은 현 수준이 유지되므로 위기대응 능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제업자들의 부담은 완화
① 정유사들은 규제 완화에 따른 저장시설 여유분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한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로 생긴 여유시설(10,505 천㎘)의 30%를 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3,152 천㎘ (약 2,000만B)의 저장용량 확보
- 이럴 경우 기존의 동북아오일허브 대책 상 저장시설 용량 5,660만B(신규건설 3,660만B+비축시설 여유분 활용 2,000만B)과 더불어 총 7,500만B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하게 됨
② 저장시설 여유분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기대되며 기업 재무구조 건전화에도 기여 전망
③ 기존 정제업자의 합작투자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시 부담 완화
보세구역內 부가가치활동 포괄적 허용
ㅇ (현황) 정제업자 이외에는 대부분의 혼합(블렌딩)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질보정행위의 경우에도 가능 행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통보 등 절차상 의무도 부과
* ’14.1월 개정된 석대법에 의해 보세구역 내에서의 블렌딩 행위가 가능해졌으나 ‘수출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행위 종류도 엄격히 제한
* 네덜란드 ARA, 싱가포르 등 글로벌 오일허브의 경우 원료 출처, 목적지 등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
ㅇ (개선)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히 블렌딩과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되(법 및 시행규칙 개정), 품질저하 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선결적으로 마련
- 국내 반입 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반입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혼합행위는 현재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
※ (법령 개정안) ① 석대법 제29조 제2항 5의2호 중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내수목적으로 제한한 블렌딩 규제를 폐지
② 석대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하여 보세구역 내에서도 정제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포괄적인 품질보정 행위를 허용
③ 석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개정을 통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사후신고로 완화
ㅇ (기대 효과)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석유 트레이더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별 석유품질기준 차이를 활용한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해짐
- 정제시설 보세공장 특허(3.12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 기 포함),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 일괄 허용 등을 통해 싱가포르나 유럽의 ARA지역 등 기존 세계 오일허브와 동등한 수준의 활동이 보장
석유거래(중계)업 신설
ㅇ (현황) 해외 트레이더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5천㎘ 이상의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외에 선택 가능한 업태가 부재
ㅇ (개선)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국내외 정유사, 수출입업자 또는 트레이더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거래업’ 신설 추진
- ‘석유거래업’을 ‘관세법상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저장시설 보유는 면제
- 해외 트레이더의 석유거래업 등록 시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법인 설립을 유도할 계획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신설되는 석유거래업을 추가하여 해외 트레이더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을 함께 추진 (3.12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에 기포함)
ㅇ (기대 효과)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
□ 산업부는 범정부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 발맞춰 소관 덩어리 규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규제 청문회」를 매 주 개최 중이며
ㅇ 금번 개최된 제4차 규제청문회는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위원(장관 외 7명) 앞에서 오일허브 담당자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1차 산업부 규제 청문회(4.20, 주제: 법정 인증제도 개선), 2차 (5.11, 무역 및 외국인투자 규제 개선), 3차 (5.18, 경자구역･자유무역 규제 개선)
<제 4차 규제청문회 개요>
▪일시/장소 : 5.25(일) 15:00∼17:00 / 한국석유공사 6층 대회의실
▪참석 : (청문위원)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이상 산업부)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강승진 산기대 교수, 김도원 보스톤컨설팅그룹 파트너
(오일허브 담당) 사업 담당 산업부 실·국·과장, 관련 민간전문가 등
▪주요내용 :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① 석유 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완화 ②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활동의 포괄적 허용
③ 석유거래(중계)업 신설
□ 한편, 윤상직 장관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였으며,
ㅇ 특히 금일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ㅇ 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