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 진행

- 우리나라, 개도국의 협정 이행 의무(Category A) WTO에 통보 -

□ 지난해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13. 12. 3. ∼ 7. 발리)에서타결*된 WTO『무역원활화 협정』발효를 위한 WTO내 준비절차가 현재 진행 중임.

* ①무역원활화, ②농업, ③개발·최빈개도국 3개 부문에 대한 합의문 채택(발리 패키지)

ㅇ 올해 7월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 확정 후 ‘15. 7. 까지 회원국의 2/3가 협정문을 수락하면 발효 예정임.

□ 협정 확정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은『무역원활화 협정』조항별 이행 계획을 WT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이행(Category A) 하겠다고 통보*

* 5. 30. 현재 우리나라 포함해 4개국이 통보(홍콩,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는 5. 26. ～ 28.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준비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준비작업에 참여

□ WTO『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별첨 1 참조),

ㅇ 우리나라는 동 협정문 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추가적 부담이 없고,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 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중소기업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우리나라 실질 GDP 1.5～3.9% 증가, 수출 4.3～7.4% 증가

- 아울러 이번 우리나라의 의무이행 통보는 여타 개도국의 동참을 유도해『무역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정부는 오는 7월 무역원활화 협정문이 확정되면 ‘15. 7.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참고자료> WTO 무역원활화 협정상 의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