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2단계 대책 발표,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등 제도내실화

                                    -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 의결-

 

 

1.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업종별(5개) 전문가 회의를 신설하여 FTA 활용 애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업종별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ㅇ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업종별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먼저, 오는 6월부터 고용부, 산업부, KOTRA가 협업으로 기업실무자에 대해 업종별(기계, 고무․화학,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가공식품 등 8개업종) FTA 활용교육을 실시합니다.

 

* (업종별 실무자 교육) FTA 활용 업종별 맞춤형 교육(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6～12월간 8개업종 20강좌 총 500명 교육 (6월, 산업부․고용부․ KOTRA)

 

** (E러닝) 자동차, 섬유, 전자/정밀기기 등 업종별 교육 컨텐츠 마련(6월, 산업부)

 

ㅇ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축수산식품산업에 대해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11월, 산업부․KT-NET)하여 농축산식품 산업의 FTA 수출확대를 지원합니다.

 

* 농지원부, 선박국적증명서, 어업면허, 가공확인 증명 등 주요 입증서류 관리 기능 추가

 

 

2. 수출초보 및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세관장 확인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제3자 확인제도: (‘13) 2개 지역센터→ (’14.2월) 8개 센터 → (‘14년 하반기) 16개 센터

* 세관장 확인제도: (‘13) 1개 본부세관 → (’14년) 6개 본부세관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확인기관에서 원산지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 협력기업의 원산지 관리 수준에 따라 컨설팅 등 연계 지원

 

ㅇ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개최(10월), FTA 활용 동반성장 경진대회(11월)로 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10월, 산업부․관세청․중기청․무역협회 공동 주관)

** FTA 활용 동반성장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 산업부) : 대기업의 협력기업 지원 유도

 

3.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FTA 인력양성으로 인력난을 개선합니다.

 

ㅇ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컨설팅이 확대(‘13년: 3,211건 → ’14년: 4,000개사 이상)됩니다.

 

ㅇ FTA-PASS(관세청), FTA- KOREA(KTNET) 등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이 크게 확대(‘13년 12,036개사 → ’14년 22,000개 社 이상)됩니다.

 

ㅇ 중소기업 근무특성,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고 대상 고용연계형 FTA 활용 실무교육을 신설,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 (산업부) (’14년) 경기(용인정보고 등 5개교), 제주(제주여상), 전북(군산여상)

** (관세청) (‘14년)서울(7개교), (중기청)(‘14년) 경기(3개교) 등

 

- 또한, KOTRA, 무역협회 등이 FTA 구인․구직 DB를 구축(6월)하고, 채용박람회, 청년․중장년 인턴제도 등을 통해 맞춤연계를 지원합니다.

 

 

4. FTA 수출확대를 실현하도록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및 인증수출자 제도개선으로 편의성을 강화합니다.

 

ㅇ FTA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FTA 선도기업(KOTRA)’ 사업이 확대(‘13년 미국, EU, 터키 52개사 → ’14년 아세안, 인도, 칠레, 페루 등 추가 80개사)됩니다.

 

* 선도기업 선정시 FTA 체결국 무역관과 기업을 1:1로 매칭, 타겟바이어 선정, 해외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1:1 전담 해외마케팅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 FTA 체결국 대상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활동도 강화됩니다.

 

* (산업부/KOTRA) FTA해외 전시회(59회)․무역사절단(128회) 등 총 187회

(중기청) 해외전시회67회, 시장개척단28회, 수출컨소시엄32회 등 총 127회

 

ㅇ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합리적으로 대응․준비 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검증절차**도 개선됩니다.

 

* ‘FTA사후검증사례 및 대응 매뉴얼(무협,6월)’, ‘검증요구자료 가이드(관세청, 6월)’등

** 반복, 대량 사후검증요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로 대체

 

ㅇ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EU 등 일부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획득해야 FTA 특혜관세혜택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갱신기한이 연장(2~3년→5년)되고 갱신절차가 간소화**(관세청, ‘14년 內)됩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수출자→수출자․간접수출자), 품목별(HS6단위→HS2단위)

** 인증수출자 지정 예비심사 민간 위탁, 갱신 자율점검 안내 등 기업부담 완화

 

5. FTA활용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FTA 1380/인증표준 1381 연계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고, FTA1380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관세사 7명 → 10명, 2월)하여 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드립니다.

   

ㅇ 누구나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제도를 총망라한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을 발간․배포(5월)합니다 .

 

- 주요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간행물, 전광판, E-메일, SNS 홍보 등 수요자맞춤형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下반기)  

 

FTA 성과점검 및 내실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통한 글로벌 무역강국 도약
정책목표		▪FTA 환경하에서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실현
추진전략		▪FTA 활용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 이용 활성화 ▪세부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 마련 ▪FTA 활용단계별 애로 해소를 위한 틈새 보완 및 제도개선
추진과제		정책홍보강화	•FTA 1380 및 인증표준 1381 연계 홍보로 제도이용 활성화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 발간   •FTA 컨설팅, 사후검증 지원 등 주요세부 시책 홍보강화   •FTA 포털 정보제공 강화		초 보 단계	•CEO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협력기업의 FTA 활용부담완화
					준 비 단계	•컨설팅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속 확대   •품목분류 정보제공 강화   •인력양성 및 고용연계 강화
		업종별   지원 체계   마련	•업종별 협의회 및 전문가 회의 구성․운영   •업종별 FTA 활용컨텐츠 개발   •업종별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지정확대 등 업종단체 역할 강화
					실 행단계	•해외시장 개척 지속 지원   •사후검증 지원 강화 및 통관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4.5.29(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음

 

ㅇ ｢FTA 성과점검 및 활용 내실화 방안｣은 지난해 6월 마련했던 ｢중소기업의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 보완대책임

 

ㅇ 그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FTA 수출 활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기업의 성공사례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음

 

* 한-미 FTA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 (‘12) 59.3 → (‘13) 69.2 (9.9%p↑)한-EU FTA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 (‘12) 73.5 → (‘13) 76.3 (2.8%p↑)

 

ㅇ 다만,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결과 각 세부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됨

 

* 산업부를 중심으로 지역순회 간담회(10회), 세부 사업별 현장 점검(20회), 업종별 협의회(2회) 및 업종별 전문가 회의(10회), 기업애로실태조사(2회) 등 실시

 

ㅇ 특히, 세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협력기업 부담 완화, 각종 애로 해소 노력 지속 필요성 등이 제기

 

☞ 정부는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FTA 활용지원정책의 성공적 안착과 틈새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면서

 

ㅇ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산업부 1차관 주재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후속조치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음

 

* 산업부 1차관주재, 관계부처 실장급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 등 28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