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25개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개혁 추진 독려

- 중점관리 외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 및 생산성 향상 추진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6. 2. (월) 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차관 주재로 25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중점관리 외 공공기관의 정상화 및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함.

* 한전 등 중점관리대상기관(16개)는 지난 5. 23. 장관주재로 공공기관 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상화와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을 점검.

ㅇ 그간 부채규모가 크고 복리후생비가 높은 중점관리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정상화 추진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 (산업부 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계획: 11개(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가스, 석유, 광물, 석탄)방만경영개선: 부채 중점 11개 + 방만 중점 5개(강원랜드, 가스기공, 한전기술, 지역난방, 무보)

ㅇ 공공기관 개혁은 중점관리대상 여부를 떠나 모든 공공기관의 책임인 만큼 정부 정책 사업을 위탁‧대행하며 국민과 기업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중점관리 외 기관에 대해 정상화 및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을 점검함.

* (중점관리外 기관) KOTRA, 전략물자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KTL, KIAT, KEIT, 산단공, 디자인진흥원, 에기평, 한일기술협력재단, 전기안전공, 가스안전공, 에관공, 광해관리공, 전력거래소, 석유관리원, 원자력환경공,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인천종합에너지, 기초전력연구원, 원자력문화재단, 표준협회

 
 < 점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6.2. (월) 10:00~11:30 / 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12동 506호)

▪참석: (정부) 1차관, 기획조정실장, 소관 국장

(공공기관) 중점관리外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주요내용: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생산성 혁신 추진 방향‧기관별 추진 계획 논의
 

□ (방만 경영) 디자인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로봇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은 모든 방만 경영 개선과제 완료

* 디자인진흥원 : 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규정 신설, 공상 퇴직·순직할 때 포상금지급규정 삭제, 선택적 복지제도 내직원단체보험 운영 등 12개 과제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업무상 부상, 질병, 순직할 때 특별퇴직금 운용 삭제, 휴직 기간에 보수지급 기준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등 3개 과제

* 로봇산업진흥원 : 공상 퇴직·순직할 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 규정 삭제, 건겅검진비‧선택적 복지 금액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등 7개 과제

ㅇ 한편 25개 기관은 2분기 계획 134개 목표과제 대비 83개 과제를 완료함.(62% 달성, 5월말 기준)

□ (부채 감축) 3개 기관(지역난방, 무보, KOTRA)이 5월까지 568.5억 원의 부채를 절감(재무전망 기본안* 대비)해 ‘14. 8.까지의 감축 목표(927.1억 원) 대비 61.3% 달성.

* (재무전망 기본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부채감축 계획을 시행하기 전 재무전망

* 지역난방공사는 사업조정(383억 원), 원가절감(164억 원) 등 547억 원 절감

무보(20.1억 원), KOTRA(1.37억 원)는 경비․인건비 등 원가절감 추진.

□ (생산성 향상) 공공기관의 정상화 추진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준 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생산성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산업단지공단의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공유하였음.

ㅇ 산업부는 KPC와 함께 41개 공공기관을 공기업형(18개 기관), 준정부기관형(23개 기관)으로 분류해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생산성 혁신전략을 수립 중에 있음.

* 지난 공공기관 개혁 추진 점검회의(5. 23.) 산업부 장관주재)에서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지식생산성을 향상시켜 근본적인 경영체질을 개선토록 하는 ‘공기업형 공공기관의 생산성 추진전략’을 논의

-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정책을 전담 이행하고 있는 준 정부기관형 기관의 특성에 맞춰 사업운영 효율성과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준 정부기관형 공공기관의 생산성 추진전략’을 논의함.

* (사업운영 효율성) 성과주의 예산관리체계 구축, 개방‧경쟁 기반의 사업관리, 사업운영 프로세스 개선, (조직운영 효율성) 현장중심 인력운영 강화, 역량성과중심의 인력관리, 공개‧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ㅇ 산업단지공단은 고객중심으로 기업지원 기관을 개편하고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사회와 공생협력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선도하는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발표함.

* 사업수행효율성 향상 : ’13년 206백만원→ ’17년 385백만원

ㅇ 산업부는 KPC와 함께 기관별 생산성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별 맞춤형 생산성 향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김재홍 차관은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기업과의 접점에서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ㅇ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