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 FTA 제11차 협상 결과

상품 2차 양허안 교환 및 규범분야 진전

- 한․중 FTA 제11차 협상 결과 -

□ 한․중 FTA 제11차 협상이 2014. 5. 26(월) ~ 5. 30(금) 5일간 중국(쓰촨성 메이샨)에서 개최됨

ㅇ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

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

□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지난 12월 1차 양허안(offer) 교환 이후 이번 협상시 개선된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양측의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

ㅇ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많은 진전

□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

ㅇ 서비스분야에서는 양측이 처음으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

□ 규범/협력분야는 협정문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룸

ㅇ 이번 협상에서는 경쟁분야 챕터에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전자상거래분야도 일부 기술적인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를 도출

ㅇ 또한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합의

ㅇ 한편, 협력분야에서도 양측은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 양측은 차기 제12차 협상을 7월경 한국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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