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응수
- 담당부서철강화학과
- 연락처044-203-4283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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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02 (3일조간) 철강화학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첨단뿌리기술 선정.hwp [2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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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3일조간) 철강화학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첨단뿌리기술 선정.pdf [49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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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진입 문턱은 낮추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뿌리기술은 집중 지원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보유기업 확인해주기로 함 -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R&D, 인력, 자금 등)의 혜택을 받아 건강한 뿌리기업으로 성장.
◆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동 기술 보유기업 확인’을 통해 글로벌 첨단 뿌리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동 기술 보유기업들은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14. 3. 5. 개최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뿌리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힘.(6. 16일부터 전문기업 신청 가능)
*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으로서, 정부는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사업 등에서 우대하고 있음.
□ 더불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이원화(지정요건 수립 = 산업부, 실제 지정절차 = 중기청)된 전문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힘. (7.22일부터 개정 효력 발생)
ㅇ 현행 전문기업 지정요건은 기술, 경영, 품질 지표 3가지가 있으나 기술성 평가보다는 경영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뿌리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13년 초부터 전문기업 지정을 시작해, ’14. 5. 현재 45개사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됨.
ㅇ 이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뿌리기업이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더 많은 뿌리기업이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변 뿌리산업의 기초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임.
ㅇ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요건 완화를 통해서 최대 약 2,500여 개(전체 뿌리기업의 약 10%) 수준의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기업 지정요건 개정 주요 내용 >
① 지정요건 단순화 : (현행) 3개 요건(기술․경영․품질) → (개정) 2개 요건(기술․경영)
② 지정요건(기술․경영) 과락기준 완화 : (현행) 70점 → (개정) 60점
③ 총점 과락제 신설 : 지정요건(기술․경영) 합계가 140점 이상 (총점 200점)
④ 가점 신설(10점) : 기술개발실적, 수출실적 유/무 등 2개 평가기준
⑤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
개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정책과제-고시) 범주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 가능
- 중기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동 전문기업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R&D, 공정, 자금 등)을 특화하고 확대해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임.
- 중소기업청 R&D 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1점) 부여(중기청)
-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산업부․중기청)(‘14년 20억원)
* 뿌리기업의 연속 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해주는 사업(매칭비율 : 정부 50%, 민간 50%)으로 기업 선정 시 뿌리기술 전문기업에게 가점(3점) 부여
-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산업부), ‘신성장기반자금’(중기청) 등 경영안전 자금 지원
* 뿌리기술 전문기업에게 융자한도 확대(50억원→70억원) 등 자금 우대 지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0점) 부여(중기청)
- ‘뿌리기업 명가’ 선정 평가 시 가점(3점) 부여(산업부) 등
< 첨단뿌리기술 선정 및 동 기술 보유기업 확인 >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건강한 뿌리기업의 육성을 활성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는 한편,
ㅇ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동 기술 보유기업 확인’을 통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국제 경쟁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
* ‘첨단 뿌리기술’이란 핵심뿌리기술 중 기술의 혁신성과 주력산업에 대한 시장성․활용성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뿌리기술로서 주력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뿌리기술.
□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동 기술 보유기업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첨단 뿌리기술 선정) 우선 Top-down 과 Bottom-up 방식을 통해 후보기술을 발굴한 후,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50～100여 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할 계획임.
* Top-down: 뿌리기술 로드맵에 따라 첨단 뿌리기술 후보 선정
bottom-up: 뿌리기업/수요기업에서 첨단 뿌리기술 후보 추천
- 전문가위원회는 6개 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별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해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토록 할 계획임.
ㅇ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 확인) 정부는 매년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을 국내 어느 뿌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 뿌리기술 보유기업을 확인할 계획임.
*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확인은 기술보유 여부만으로 판단 (경영지표는 배제)
□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된 뿌리기업들은 첨단 뿌리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특화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 및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 차원)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은 핵심 뿌리기술 개발,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양성 등과 같은 세계적인 첨단 뿌리기술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정부사업 참여할 때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뿌리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연 300억 원) (‘14년 272억 원)
* 과제 기획 시 선정된 첨단뿌리기술 위주로 과제를 발굴하고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을 과제 기획에 적극 참여
- 석․박사급 고급 뿌리기술인력 양성(산업부)
* ’14년에 신설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연 18억 원)을 통해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이 대학과 연계해 고급 뿌리기술 인력을 양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시장 개척(산업부)
* ‘15년 예산에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우수 뿌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신설 추진.
ㅇ (민간 차원) 수요기업․투자자들로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인정받아 수요기업에 납품이 쉬워지고 수요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활발해지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융자와 각종 금융 혜택 등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첨단뿌리기술 선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6월 중 발표할 계획으로,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계획임.
* 첨단뿌리기술 후보군 발굴(6～7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첨단뿌리기술 선정(7～8월),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확인(9월)
□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 개편을 계기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해,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