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에 엄정 대처키로

□ 정부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14.6.12일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함

* 주유소협회는 ‘14.6.9 12:12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12일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금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ㅇ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임

① 주유소사업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할 의무가 있으며,

② 주유소사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 과징금부과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③ 사업자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위반시 5억원범위내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④ 또한, 산업부(주무관청)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협회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이에, 정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14.6.11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

* 산업부, 지자체(시․군․구) 및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ㅇ 또한, 산업부는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14.7.1일부로 시행 예정인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변경(월간→주간)은

ㅇ 가짜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석유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ㅇ 그 동안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규제심사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고주기를 앞당기게 된 것임

□ 정부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단위 보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며,

ㅇ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ㅇ 주유소협회와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국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