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국방부, 국방산업발전 위해 머리 맞대

-6.10(화), 「제3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6월 10일(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제3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3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요>

ㅇ 일시/장소 : ’14. 6. 10(화) 15:30～17:15 / 국방부 대회의실(2층)

ㅇ 참석자 : 약 20여 명

- 공동의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 정부위원 : 총리실/기재부/외교부/국방부/산업부 차관급 공무원, 방사청장

- 민간위원 : KIDA 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ADD 소장 등
 

❍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공동의장이며 국무조정실,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한국국방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절충교역 발전방안’,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 ‘해외 방산시장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국방 로봇의 민군협력 발전방안’,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 전략’ 등 5개 과제에 대하여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 졌다.

❍ 금번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절충교역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제안하였으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절충교역 발전방안]

ㅇ 국가전략산업 육성

- 간접 절충교역 활용을 통한 국책사업 공동 R&D 및 생산 추진, 국책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의 수출추진, 산업부-방위사업청 간 협력체계 구축

* 절충교역 대상품목에 산업부장관/중기청장이 추천하는 민수물자 포함(시행령 개정)

ㅇ 중소기업 지원방안

- 중소기업 수출지원 품목 발굴/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해외 수출시장 개척지원 등

* 수출장터, 영문 홈페이지 구축, 수출 지원품목 발굴 및 지정, 협력사 참여

ㅇ 방산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해외업체의 수출물량 제출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절충교역을 활용한 창조 인재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동 안건에서 ‘99년부터 유지되어온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지난 2월 7일부로「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범위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힘.

- 감시 경계로봇, 상처 치료제인 메디폼, 고기능 복합소재개발 등 실용화 성공과제가 확대되고 민군협력제도 개선도 추진 중

- 사업 추진 규모는 외형상 2배 이상으로 확대

* 사업범위(4개 사업 → 8개 사업) 및 참여부처(4개 → 11개) 확대
 

❍ 또한 방위사업청은 ‘해외 방산시장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국방로봇의 민군협력 발전방안’,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해외 방산시장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ㅇ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정보공개 기준마련

- 해외입찰정보 수집사업 시행 ('15년예산, 4.7억원)

- 정보제공 시스템(D4B) 구축 및 개선 (’15년예산, 6.5억원) 

ㅇ 추진계획 : D4B시스템에 시범탑재 및 서비스 실시 (8월) 

[국방로봇의 민군협력 발전방안]

ㅇ 장기전략 공유

- 민과 군의 로봇 기본계획(로드맵) 수립시 상호 참여

- 민‧군 간 강점을 활용, 국가차원의 로봇 R&D 역량 결집 방안 논의

ㅇ 소요선도형 사업 추진

- 군의 미래 예상소요를 고려, 소요연계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과제 발굴

- 국방분야 로봇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군수요 견인 

ㅇ 산업발전을 고려한 사업추진 

- 진화적 개발로 군 전력과 로봇시장의 동반성장 추구 

- 사업 초기단계부터 수출 및 국산화 방안 심층 검토 

ㅇ 국방로봇 상시협의체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지속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전략]

ㅇ 무기체계 전 순기에서 국산화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 기술기획 강화 및 기 보유 기술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기획

- 기술검토 중심의 선행연구 강화 및 하향식 국산화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업체가 주도적으로 국산화에 참여토록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 체계업체가 국산화 부품 구매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 인정

- 부품 국산화사업 범위를 체계개발 단계까지 확대해 생산물량 확보

- 군·국과연·민간 인증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험평가 지원 

ㅇ 국산화 단계별 연계강화 및 정보 공유 활성화

- 국산화 촉진 TF 운영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담인력 신설

- 국산화 정보체계를 통한 국산화 全단계 정보 공유·공개 강화
 

❍ 이번「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창조경제 실현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국산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특히 국방산업발전을 위해 부처별 실질적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산업부·국방부 장관은 향후에도 국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범 부처 간 협업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특히, 지난 5월 말에 실시된「민군기술협력 박람회」를 계기로 민군기술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가 국가경제 발전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