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장비구축 중심으로 기반구축사업 개편

- 신규사업은 사전기획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해당 지역에 공간 마련을 전제로 장비 구축․운영 지원

□ 산업부는 기반구축사업*을 해당 지역에 공간(건물)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국비는 장비 구축․운영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개편하여 2015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 중소기업 등이 필요로 하지만 자체 마련이 어려운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ㅇ 그간 기반구축사업은 센터 건축, 장비 구축․운영, 기술개발 등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사업규모의 확대,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 (2015.1.1.) 등으로 국비 부담이 급증하여 사업 내용의 개편이 불가피해졌음.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③항: 국가는 출연연, 국립대 등 국가‧공공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 관련 비용 (부지․건축비, 장비 구축․운영비, 인건비, 연구비, 기관운영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금지

ㅇ 또한, 일부 기반구축사업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어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과잉 구축이 우려되고, 기반구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비 지원이 포함되어 과제공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

* 연구비는 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별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필요

□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5월 28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기반구축사업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해 정부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신규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할 계획

* 산업부는 ‘14년부터 정부가 기반구축사업의 내용․규모를 확정하고, 전담기관이 경쟁기획 공모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범운영중

ㅇ 또한, 기반구축사업은 해당 지역에 공간(건물)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가 장비 구축․운영비를 지원하고,

ㅇ 기술개발비는 기존 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공모를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등 기반구축사업을 개편하여 투자를 내실화할 계획임.

□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에 약1,660억원을 투입하여 38개 과제를 수행키로 한 ’15년 예산요구서를 오늘 (6월 13일) 정부 예산당국에 제출하였음.

ㅇ ‘15년 신규 과제로는 사전기획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등 7개 과제를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