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산업입지 분야 전반의 규제개선에 나서다

- 김재홍 1차관 주재 『제6차 규제 청문회』개최 -

- 복합구역 도입 등 7개 개선과제 도출, 연내 마무리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5일(日) 오후 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입지 분야에 대한 6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ㅇ 등록규제 현황, 그간의 민원사례 및 기업 애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과제 7건을 도출, 그 이행에 착수하기로 함

* 산업부 소관 산업입지분야 등록규제 45건 재검토

* `12년-14년간 산업부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 740건 분석

*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애로조사 실시 (4-5월, 산단공)

 
 <제 6차 규제청문회 개요>

▪일시/장소 : 6.15(일) 14:00～16:00 / KOTRA 세미나실

▪참석 : (청문위원) 제1차관, 기획실장,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김인중 강원발전연구원 본부장 

(산업입지 담당) 산업부 산업입지 담당 실장, 과장, 관련 민간전문가 등

▪주요내용 :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방향, 관련 규제신문고 건의사항
 

□ 청문회는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크게 “진입규제, 행위제한, 절차규제”의 세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청문위원과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

□ “진입규제” 분야는 산업단지 내 업종․용도규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융합․창의 등 산업의 新트렌드에 대응하고 기업과 근로자 친화적인 산단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결과,

ㅇ ①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 근로자의 복지․편의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산단 내 업종․기능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한편,

* 現 규정은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을 엄격히 분리함에 따라, 사업장(산업시설구역)과 복지‧편의시설(지원시설구역)간 이격에 따른 근로자의 불편이 상당

ㅇ ②지식산업 7종의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업종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을 13종→20종으로 확대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등 추가)

ㅇ ③문화․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④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환수 의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

□ “행위제한” 분야는 산업단지 내 건축물규제 및 거래(토지처분‧임대 등)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ㅇ ⑤현재 4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음

* 기준건축면적률 : 사업부지면적 대비, 사업 관련 건물(사업장 등) 연면적(각 층별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

□ “절차규제” 분야는 산단 입주기업 관리 및 공장설립 관련 행정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논의에 주력한 결과,

ㅇ ⑥산단 내 임차기업의 이전 절차를 단축하고 ⑦개별입지 내 공장설립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논의 과정에서 산단 입주가 가능한 “공장 부대시설” 범위를 종업원 복리후생시설 위주로 확대하는 방안, 순수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제기되었던 바,

ㅇ 상기 사항들은 그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규제완화의 결과, 산업단지 내 기업환경․근로여건 개선 및 유망 新산업 진입 확대를 통해 노후 산단 재창조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입지 행정의 선진화도 촉진할 전망

ㅇ 개선과제들과 관련된 산집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령 개정사항은 `14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산단 입주기업․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신문고 등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임

※ 산업입지 규제개선과제 요약 총괄표 (상세내용은 [참고2])

□ 한편, 산업부는 6차 산업입지 분야 청문회를 끝으로 『규제청문회』 일정을 마무리짓기로 하였음

□ 그 동안 산업부는『규제청문회』,『규제개혁TF(팀장 : 제1차관)』운영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활동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약 1,000개의 경제적 규제 중 15%를 연내 폐지할 규제목록으로 최종 확정하였음

* ‘14년 全 부처 기존 등록규제 감축수준: 8.8%(국무조정실, 6.10)

** 인증(4.20일)을 시작으로 신재생, 산업입지 등 총 규제청문회 6회 개최

※ 분야별 등록규제 감축 주요 내용

▷ (무역투자) 전시사업자등록제도, 수출입 거래규정, 외투기업신고사항 정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사항 정비,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폐지 등

▷ (산업전반) 부품소재신뢰성·지능형로봇·환경경영·생산성경영 등 인증제도 정비, 산단관련 규제정비, 산업기술보유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폐지 등

▷ (에너지자원) 신재생 보급확산을 위한 불필요한 신고·자료제출의무 폐지, 신재생 인증제도 정비, 천연가스 수입계약 체결 통보의무 폐지 등

▷ (국가표준) 제품의 규격통일·단순화 명령을 시장요구에 따라 업계자율로 전환 등
 

ㅇ 또한, 제출서류, 교육주기, 과태료·과징금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하여 3년마다 해당 규제 유지 또는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 전체 경제적 규제 중 약 1/3에 대해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

ㅇ 특히,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음

- 대표적 사례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중대한 사항’ 외의 기타 사항은 모두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 종전 산업부 승인사항을 대폭 줄여 관련비용 절감과 투자유치 확대가 기대됨

*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수는 연평균(‘11～’13) 14건으로, 네거티브 변경시 연평균 9건으로 감소(40%↓) 전망

** (예) 1조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절차 기간 6개월 단축시 금융 비용 등 약 175억원 절감 가능(이자율 3.5% 가정)

-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가능한 시설도 기존 열거방식에서 ‘금지시설’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단지운영을 하여, 창의적 사업들의 단지 내 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부는 발굴된 감축 규제가 예정대로 폐지․개선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관련 입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 법률 23개, 시행령 이하 11개 등 산업부 소관 총 44개 법령 정비 필요

ㅇ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위 ‘숨은 규제’라고 불리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실질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에 집중할 계획

ㅇ 첫째, 정부 내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심사가 잘 되지 않았던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을 집중 발굴하여, 일괄 정비하고

ㅇ 둘째, 정부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공공기관이 정관, 약관 등 내부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입찰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