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회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범부처 3D프린팅 산업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창의 Makers 1,000만 교육으로 세계에서 3D프린터를 가장 잘 쓰는 대한민국 건설

                     - 제조업 전반 3D프린팅 도입·확산을 위한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제1회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를 개최(6.18)해 세계에서 3D프린터를 가장 잘 쓰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창의 Makers 1,000만 명 양성계획,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운영계획”을 확정·발표했다.

ㅇ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초중고생, 일반인, 예비창업자 등(1,000만 명)에 대한 3D프린팅 활용교육을 하는 한편 각 급 학교, 무한상상실 등에 3D프린터를 보급하고 셀프 제작소도 만들어 국민들이 손쉽게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국내 제조업 전반에 3D프린팅 기술 확산 및 활용수요 창출을 위해 올해 수도권에 제조혁신지원센터를 만들고 향후 지역 산업 특성과 연계한 지역거점센터를 추가해 구축하기로 했다.

□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는 올해 4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발표된 3D프린팅산업 발전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협의체로서 13개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 공동위원장(미래부 2차관, 산업부 1차관), 위원(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조달청, 방사청, 중기청, 특허청, 식약처)

□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계획과 3D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계획도 심의 확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제1호「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계획」

ㅇ「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는 ① 3D프린팅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심의·확정하고 ② 발전전략의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점검하며 ③ 3D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협의하고 ④ 대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개최시기는 반기별 1회로 정례화 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사안의 심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별도로 수립했다.

ㅇ 아울러 동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기관 전문가로 ‘발전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민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포럼도 개최해 현장 밀착형 정책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 안건 제2호「3D프린팅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계획」

ㅇ 3D프린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3D프린팅 관련 산·학·연·관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금년 10월까지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3D프린팅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되,

- 10년을 목표로 하고, 초기 5년은 세부적인 로드맵 전략의 제시, 후반 5년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작성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3D프린팅 국내외 시장·기술 동향 분석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목표 수립과 요소기술별(장비, 소재, 소프트웨어(SW) 등) 핵심기술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 안건 제3호「3D프린팅 창의 Makers 1,000만 교육계획」

ㅇ 2020년까지 3D프린팅 창의 Makers 1,000만 교육을 통해 3D프린팅 초기시장 창출 및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창조경제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ㅇ 첫째, 3D프린팅 기술 체험·교육을 통해 1,000만 활용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수준별, 분야별로 세분화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초중고교생(230만명), 일반인(47.6만명), 예비창업자(4만명), 공무원(13.3만명), 정보소외계층(장애인/새터민/제대군인 등 1.5만명) 등 교육 대상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일반인, 예비창업자 교육 등을 위한 수준별 강사 양성(전문강사 5.1천명, 일반강사 7.6천명)과 3D프린팅 분야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12백명) 및 대학(원) 지원(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6백명)을 통한 3D프린팅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될 계획이다.

- 아울러 3D프린팅 온라인·모바일 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 인력양성(2015년 1.24만명, 2016년 7.94만명, 2017년 8.3만명 등 2020년까지 약 140만명) 순환구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3D프린팅 활용능력 강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과학관, 도서관 등의 무한상상실(‘15년 70개, ’16년~‘17년 227개)과 초·중·고등학교(’14~‘16년 3,000개, ’17년까지 전체 학교의 50%인 5,885개교)에 3D프린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지역SW진흥원,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총 150만명 체험을 목표로 초기 1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17년까지 130개에 달하는 전국 단위의 국민체험·활용 인프라(셀프제작소)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무한상상실 및 셀프제작소 등의 상호 정보공유를 위한 ‘3D프린팅 국민참여 네트워크’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ㅇ 셋째, 다양한 3D프린팅 콘텐츠를 확보·활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한다.

- 학생, 일반인, 민간기업이 보유한 3D프린팅 콘텐츠의 발굴·등록 및 공공기관, 지자체가 보유한 콘텐츠의 연계 활용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3D프린팅용 콘텐츠화하여 DB로 구축할 예정이다.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적용하여 원활한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3D프린팅용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등 기술적·정책적 보호수단도 마련한다.

- 또한, 다양한 3D프린팅 콘텐츠를 확보·활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이 보유중인 콘텐츠를 발굴·연계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3D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3D프린팅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각종 플랫폼(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셀프제작소, 특허지원시스템, 제조혁신지원센터, 창조경제타운 등)과 연계·지원하는 원스톱의 “국가 3D프린팅 종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안건 제4호「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추진계획」

ㅇ 정부는 자동차, 전자, 항공 등 국내 주요 제조산업의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3D프린팅 활용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부터 정부차원의 종합지원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ㅇ 3D프린팅에 대한 산업 전반의 높은 활용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旣구축된 장비 인프라는 중소·중견업체가 활용하기 미흡한 상황이며, 대부분 시제품 출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 1)산업 전반에 3D프린팅 기술도입 지원, 2)전국 3D프린팅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3)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활용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센터는 전국을 6대 권역별로 나누어 연차별로 구축을 추진하되, 금년 중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고 5개 권역별(충청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로 특화산업분야와 연계한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날 상정된 총 4건의 추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3D프린팅 1,000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며, 창직·창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신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그와 동시에 국내 3D프린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제조혁신 기술지원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더불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ㅇ SW가 상상력을 보이지 않는 솔루션으로 구현해 주는 기술이라면, 3D프린팅은 이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제품으로 구현해주는 기술로써,

ㅇ 국민 모두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창의문화 형성을 통해 미래 지능형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발전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관계자들도 앞으로 ‘발전협의회’가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3D프린팅 산업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상호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