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WTO 한미 세탁기 분쟁 본격적인 재판절차 돌입

- 패널(재판부) 구성 완료(6.20) -

□ 우리 정부가 2013년 8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하여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이 선정되었음(6.20, 제네바 시간)

ㅇ 패널의장은 콜롬비아 국적의 Claudia Orozco, 패널위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Mazhar Bangash, 스위스 국적의 Hanspeter Tschäni임.

- 패널의장은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WTO 분쟁 외 11건의 WTO 분쟁에서 패널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나머지 패널 2인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및 WTO법 전문가로 구성됨

* 패널 의장 및 위원 주요 이력

- Claudia Orozco : 변호사, WTO 근무 경험, 무역구제, SPS, 원산지, 농업 등 전문가

- Mazhar Bangash : 파키스탄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저술 다수

- Hanspeter Tschäni : 정부 통상교섭 업무 종사, 다수 WTO 분쟁 패널 경험

ㅇ 패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양측 서면(written submission) 공방, 구술심리(hearing)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우리 정부는 ’13.8월 미국의 우리 세탁기(삼성, LG)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하였음.

ㅇ ’13.10월 WTO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1월 WTO DSB 정례회의시 우리측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됨.

* 제3자 참여국 :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노르웨이, 태국, 터키, 베트남 등

ㅇ 한·미간 패널위원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8.7조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게 직권구성을 요청(6.10),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 3인을 구성

* 양자간 합의가 어려운 관계로 다수 분쟁이 사무총장 직권 상정에 의해 분쟁 패널 구성

- DSU 제8.7조: 패널설치후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 사무총장이 분쟁 당사국과 협의 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패널위원을 임명함으로써 패널 구성을 확정한다.

□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첨부: 1. 제소경과 및 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량 등 업계동향

         2. WTO 분쟁해결절차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