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콜센터 1380이 오늘로 개통 1주년을 맞이하였음.

* FTA콜센터 1380은 지난해 6월24일 개통

ㅇ 그동안 1380은 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 관련하여 애로요인별, 업종별, 협정별 전문 관세사를 배치하고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고 있음. 

□ 많은 중소기업들이 1380을 통해 FTA 관련 다양한 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주문자상표부착품방식(OEM) 수출을 하다가 FTA를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를 달고 직접 수출에 성공한 A사, 신제품을 개발하여 경쟁국 제품을 따돌리고 수출에 성공한 K사, 원산지관리 초보기업에서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D사, 정확한 자료준비로 사후검증 대응에 성공한 T사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1380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FTA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음.

□ 1380 개통 이후 지난 1년간 접수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관련 문의는 총 10,922건에 이르며, 이들 중 전문 관세사가 30분 이상 상담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한 경우는 8,040건에 달함. 

ㅇ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 관세사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해주거나 심화 지원 프로그램인 ‘OK FTA 현장 컨설팅’으로 연결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 1,183개사가 1380을 통해 현장방문 지원을 받음.

ㅇ 지난 1년간 FTA센터의 전문상담 건을 애로유형별로 살펴보면, 품목마스트, 자재명세서 작성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내용(36.2%, 2,907건)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제품의 품목분류·관세율(21.2%, 1,702건), 원산지결정기준(13.6%, 1,095건),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8.7%, 698건), 기타(20.4%, 1,638건) 순임.

- 업종별로는 기계(9.0%, 727건), 화학(8.4%, 675건), 전기/전자(7.9%, 637건), 섬유/직물(7.5%, 606건), 철강금속(4.9%, 395건), 자동차부품(4.3%, 348건), 가공식품(4.0%, 324건), 기타(53.8%, 4,382건) 순으로 상담이 많았음.

- 협정별로는 EU(24.5%, 1,972건), ASEAN(22.2%, 1,783건) 관련 문의가 많았고, 이어서 미국(19.1%, 1,533건), 인도(6.3%, 503건)가 뒤를 이었음. 

□ 정부는 1380에서 파악된 내용을 업종별 FTA 교육, 설명회 개최시 반영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1380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1380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 중 제도개선 또는 협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수립이나 이행협의 시 적극 반영하는 등 1380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 붙임 : FTA콜센터 1380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