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20(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6.20(금), 14:30～17:10,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경기도 의왕) 대강당

ㅇ 금번 공청회에는 농업인단체‧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참고 1 : 공청회 개최 개요)

□ 공청회 1세션에서는「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함

ㅇ 주제발표는 1)쌀 시장 개방 현황, 2)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평가, 3)주요국(일본‧대만‧필리핀)의 관세화 사례와 시사점, 4)관세화 여부와 관련된 쟁점 검토(2015년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 관세화시 TRQ 초과 수입가능성, FTA 협상과 쌀 관세화, DDA 협상과 쌀 관세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경제적 효과 비교) 순으로 구성됨

ㅇ 발표자인 송주호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의 대안으로 관세화 또는 WTO 설립협정상 의무면제(waiver)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국내 쌀 산업보호를 위해 어느 대안이 유리한지 선택하고, 언젠가 관세화할 때를 대비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맺음

* (관세화) TRQ 증량부담 완화 ↔ 수입량 급증에 대한 우려

(의무면제) 수입제한 유지 ↔ TRQ 증량 부담, 한시적 조치

□ 공청회 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자를 포함하여 생산자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패널 간*에 토의를 진행한 후,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들 간에 질의‧응답이 진행됨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량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

ㅇ 농업인단체 중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현상유지, 의무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MMA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관세화 유예 방안을 고려하기 보다는 관세화를 하되 쌀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및 FTA/TPP 협상에서 쌀 양허를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재 고려 가능한 대안은 관세화 또는 의무면제(waiver)를 통한 관세화 유예의 두 가지 방안이 있으나, TRQ 증량의 부담을 감안할 때 관세화를 선택하고 고율관세 산정 및 쌀 산업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함

□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그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첨부자료

·참고1 : 공청회 개최 개요

·참고2 : 주제발표문 요약

·참고3 : 패널토의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