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부산․진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성과평가 1, 2위 차지

- 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확정 -

□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1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2위를 각각 차지하였음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환지개발 도입(두동지구)과 자발적 구조조정(가주지구) 등 내실있는 개발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단위지구 평가, FDI 신고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건수 등에서 최고점수를 받음

ㅇ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全 구역 최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체계적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달성도(143%)와 旣체결 MOU의 實투자 이행율(83%)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

ㅇ 5개 분야별로는 조직‧사업운영분야와 투자유치분야는 대구․경북, 개발사업추진분야와 기업지원분야는 부산․진해, 정주환경분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위를 각각 차지함

□ 정부는 6.23일 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01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10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ㅇ 금년도 평가는 작년에 신규 지정된 충북, 동해안권과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된 새만금․군산을 제외하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함

ㅇ 평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민간전문가(14명)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검토,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로 진행함

□ 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평가결과, 단위지구(79개)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6개)에 대해서 구조조정 단행 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강도높은 전략을 추진할 예정임

* 최하위 등급 구역(6개) : (광양만권)신대휴먼그린단지, 용강그린테크밸리, (대구․경북)국제문화산업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황해)송악지구, 인주지구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평가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와 연계하고,

* 운영비 차등지원(백만원) : (1위)244, (2위)203, (3위)163, (4위)122, (5위)81

ㅇ 내년부터는 구역별 여건에 맞게 구역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 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동 위원회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황해 포승지구, 충북 에어로폴리스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함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은 부산신항 경쟁력 제고와 지구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계획인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함

ㅇ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최초 착공예정인 포승지구는 개발추진 원활화를 위해 용지수요동향 등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변경함

ㅇ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입주수요가 있는 입주수요가 있는 항공정비지구를 우선개발하기 위해 지구를 에어로폴리스1지구(항공정비)와 에어로폴리스 2지구(항공산업) 등 2개 지구로 분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