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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확산으로 기업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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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확산으로 기업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추진

 

-‘산업부 장관주재, 27개 공공기관장・민간위원과 정부3.0 점검회의’개최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 25. (수) 정부3.0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정부3.0 성과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산업부 정부3.0 성과확산 전략회의’를 주재함.

 

ㅇ 이번 회의는 ① 산업부와 공공기관의 정부3.0 추진실적, ② 산업부 정부3.0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중심의 정부3.0 추진전략을 논의함.

 

* 붙임 1: 산업부 정부3.0 성과확산 전략회의 개요

 

□ 회의에서는 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각 분야별 실적 및 추진사례가 논의됨.

 

①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무역・통상・자원 정책 전반에 국민・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사전적 갈등관리, 민・관협치 강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적용

 

 

 

ㅇ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방안에 관한 대국민 공론화 추진

 

ㅇ (통상산업포럼) 통상정책 및 교섭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전문가와의 소통 강화와 협업 확대를 위해 민・관 협의채널인 통상산업포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운영

 

 

 

② (투명한 정부) 기업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원문정보 공개・정책실명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추진

 

 

 

 

ㅇ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율을 확대(‘13년 147종, 61.2% → ’14년 190종, 79.2%)하고 공공DB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사업화와 연계

 

ㅇ (기술표준정보) 국민활용도가 높은 인체치수, 색채표준, 리콜정보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KS표준, 공인시험인증기관 정보 등 12개 DB, 103개 API 개방·공유

 

 

 

③ (유능한 정부) 디지털 소통・협업기반을 활성화하고, 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빅데이터 활용 확산 등 유능한 정부 업무체계 구축

 

ㅇ (전력 빅데이터 활용 : 한전) AMI 보급에 따른 전력소비 패턴분석, 고객민원 발생징후 사전예측 등 전력부문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추진

 

ㅇ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행기관의 연구비 활용실태 분석에 빅데이터 활용

 

 

 

④ (서비스 정부) 산업・무역・통상・에너지분야에 정부3.0 핵심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를 반영하여 정책 고객별(국민・기업・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FTA활용촉진) 중소기업의 FTA활용 단계별(초보, 준비, 실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FTA콜센터 1380운영, 업종별 특화지원, 현장컨설팅 등 지원

 

ㅇ (제품안전정보) 공산품・전기용품의 국내외 리콜정보의 OPEN API개방, 제품 구매 시 인증확인서비스 제공 등 제품사용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 출시 전・후 전주기에 걸친 제품안전관리지원

 

ㅇ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작업환경, 범죄예방 등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맞춤형‧문제해결형(이동보조장치, 정보접근성 향성, 질병예방・케어, 위치추적기, 보급형 자가발전기, 유해가스 환기 등) 기술개발

 

 

 

□ 또한, 이날은 산업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5.19~6.9)를 통해 선정한 산업부 정부3.0 우수사례의 사례발표가 있었음

 

ㅇ 산업부는 부내・공공기관의 총 99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3.0 민간위원(9인)의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을 선정

 

* 참고 2 : 산업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① (최우수상) 무역정보 통합포털 구축(무역정책과)

 

ㅇ 무역관련 34개 기관에 산재된 해외시장정보를 통합・분류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구축

 

- 국내 모든 기관의 무역정보를 연계・제공하여 기업의 무역정보 접근성・편의성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

 

② (우수상) 이익공유형 신재생사업으로 지역사회 갈등 해결(한국동서발전)

 

ㅇ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지자체・주민 참여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 국내최초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선진국형 이익공유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이익공유형 사업추진을 통해 갈등사례 해결가능성 제시

 

③ (장려상)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맞춤형 정보제공(산업기술정책과)

 

ㅇ 연구개발장비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는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구축’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개발장비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장비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R&D 활성화

 

④ (장려상) 발전소 폐열 활용을 통한 천연가스 예열(한국가스공사)

 

ㅇ 가스공사-발전소 간 가스공급현황, 지리적 여건, 경제성 분석을 통해 천연가스 예열에 발전소 폐열을 활용

 

- 폐열을 활용하여 가스공사 원가절감(연간 1억원), 발전소는 부가수익(연간 1~3억원) 창출 등 발전사-가스공사 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윤상직 장관은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고객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함.

 

ㅇ 이를 위해서 국민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 조직・부서 간의 칸막이를 제거,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주문함.

 

ㅇ 또한 민간이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 폭을 과감히 확대하고 활용을 지원할 것을 당부함.

 

ㅇ 더불어 국민 가까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3.0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국민행복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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