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G20 국가의 무역 제한 조치 소폭 감소

-세계무역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무역 및 투자조치에 관한 제11차 보호주의조치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

□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1차 보고서」(대상기간: ‘13. 11. 중순 ~ ’14. 5. 중순)를 회람함.

ㅇ 이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연 2회* 발간

* 이 보고서는 ’09. 9. 이래 매년 2회씩 10차례(’09. 9., ’10. 3., ’10. 6., ’11. 5., ’11. 10., ’12. 5., ’12. 10., ’13. 6., ‘13. 12.) 회람

※ G20 국가들은 ’08.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을 최초로 합의하고, ’12.6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14년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한 이래 ’13.9월 상페테스부르그 정상회의에서 ’16년 말까지 재차 연장함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도입된 무역 자유화 혹은 원활화 관련 조치가 증가한 것이 고무적임.

ㅇ 새롭게 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 보호주의조치 철폐 등)는 93건으로 직전 조사기간의 57건에 비해 크게 증가(전체 무역관련 조치 대비 비중은 33%에서 45%로 증가)

- 금번 대상기간 동안 신규 도입된 무역 원활화 조치는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4%, G20 회원국 수입의 0.6%를 차지함.

ㅇ 지난 6개월 동안 G20 회원국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보호무역 조치)는 총 112건으로, 직전 대상기간의 116건에 비해 다소 감소함.

※ ’08.10월 이후 G20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는 1,185개이며 이 중 ’14.5월 중순까지 251개(21%)가 철폐

- 위 무역제한조치는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2%, G20 회원국 수입의 0.3%를 차지

-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무역제한 조치는 반덤핑조치(전체 무역제한조치의 58%)이며, 수입 제한조치가 25건, 수출 제한조치가 17건임

< G20 회원국들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추이(건수) >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

□ G20 회원국 중 15개국이 투자 관련 조치를 취하였으며 상당수는 국제투자의 제한을 철폐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고, 일부는 투자 제한 및 원활화가 혼합된 형태임

ㅇ 우리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투자특정조치를 도입하였으나 대다수가 국제투자의 개방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조치였음.

- 이 기간 동안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등 3개국이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를 신규 도입하고, 5건의 양자투자협정, 5건의 기타 투자협정이 체결됨.

-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14. 1. 9.)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외국인 합작투자를 허용했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투자보장협정을 새롭게 체결.

□ 보고서는 G20 회원국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 공공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강조하고,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합법적인 공공정책 목표에 엄격히 부합되는 조치로 한정될 것을 강조함.

(권고사항)

□ 한편 보고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최상의 방어 수단이자, 성장과 지속가능한 회복 및 발전의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하고, G20 회원국들이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촉구함.

붙임 :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1차 보고서 우리나라 관련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