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화하여, 중복시험을 방지한다

- 관계부처 합동‘기술기준 정비방안’확정 -

□ 정부는 ‘14.6.25(수)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경제부처

□ 오늘 확정된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의 일치화 정비로 중복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중복시험이 문제가 된 108개 품목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결과 상호인정 완료(‘14.3월)

* LED등기구, 수도용경질PVC관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 일치화 완료(‘14.2월)하고 나머지 4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14년 내에 완료예정

ㅇ 또한, 부처별 미발굴된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비하여,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금년내에 추진키로 함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14.5.20~6.30)

□ 이번 기술기준의 정비방안은, 지난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14.5.8)｣에 의해 부처별로 국가표준을 운영‧관리하게 됨에 따라,

ㅇ 미래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가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일치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ㅇ 또한,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스템은 기술기준·표준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함으로써, 유사·중복성 여부의 검색·분석이 가능케 하여 기술기준의 중복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5개 부처(국무조정실, 법제처,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부) 우선으로 시범서비스 실시(‘14.12월), ‘15년 28개 부처로 확대

□ 본 방안을 통해, 기업의 중복시험 애로를 해소하고 시험관련 비용 및 시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ㅇ 전기용품‧공산품의 경우, 기업의 품목당 시험비용은 211만원 → 102만원(52%↓), 인증 취득기간은 83일 → 42일(49%↓)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