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업계와 정부, 머리 맞대고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제3차 회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6.26(목)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3차회의’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정부는 작년 9월에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 이래로 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회(18개)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하여 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②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ㅇ 이를 토대로 정부․민간의 통상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논의하는 場으로 활용중임.

□ 금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비관세장벽 DB(tradenavi.or.kr)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는 작업을 함.

ㅇ 그간, 업종별 협회 및 kotra무역관은 비관세조치가 업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자문단은 무역규범 위반여부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하였음.

* 법률검토회의(5.19, 5.29), 업계영향평가회의(5.23), 관계부처 실무회의(6.23)

ㅇ 아울러 선별한 사례에 대하여 SPS, 정부조달, 수출통제 등 조치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애로 사항, 효율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함.

□ 정부는 또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입수에서 해소를 위한 최종단계까지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ㅇ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정부가 대응할 관리과제 및 대응조치를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 후 정부부처가 소관 사례에 대하여 DB를 입력, 지속적으로 관리,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삼계탕 사례 해결에 10년 이상 걸린 것과 같이 비관세조치는 각국의 법,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ㅇ 외국의 비관세장벽이 실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함.

ㅇ 아울러, 정부부처간 해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별첨: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개요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