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찬우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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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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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7일조간) 산업기술시장과, R&D 성공기업 저리 대출 및 무역금융 지원 강화.hwp [2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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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7일조간) 산업기술시장과, R&D 성공기업 저리 대출 및 무역금융 지원 강화.pdf [46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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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부, R&D 성공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4년도에도 3,000억 원 저금리 융자 지원
② 연구개발(R&D) 기업의 무역금융 지원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공사-연구개발(R&D)전담기관 간 양해각서(MOU)』체결
- R&D 성공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 서비스 지원 강화
* 무역금융 보증한도 2배 우대, 보증요율 20% 감면
③ 'R&D사업화 전담은행' 도입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제도설명회』도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6. 26. (목), R&D성공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R&D사업화 전담은행’(기업·우리은행)*을 통한 2014년도 저금리 대출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산업부, 『R&D사업화 전담은행』>
▸ 산업부 ‘R&D전담기관’의 출연금의 예치로 인한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여신 우대, 무료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
-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기업銀(1위)·우리銀(2위)을 선정하고, 두 은행은 3년간 총 1조원 규모(年 3,000억원)의 저금리 사업화 자금을 지원키로 합의
* 총 협약기간 : '13. 5.∼'16. 4. (3년) → 제1차 사업기간 : ‘13. 5.∼’14. 4.
□ 산업부는 ‘14년도 (제2차) 지원사업의 시행에 앞서, 당초 협약사항에 따라 ’13년도 (제1차) 사업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ㅇ (대출규모) 전담은행은 연구개발(R&D) 성공 중소·중견기업 총 251개사에 3,100억 원의 대출로 목표금액 3,000억 원 대비 103.3%를 달성함.
ㅇ (대출금리) 또한, 실행금리는 최저 2.34% ~ 최고 5.67% 수준으로
- 각 은행별 중소기업 취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비교시, 기업은행은 1.83%P, 우리은행은 0.50%P 정도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함.
* 각 은행이 사업기간 내 은행연합회에 신고한 중소기업 대출 가중평균 금리
- ‘同 은행 지정제’를 통한 금리 인하로 지원 대상 R&D 중소·중견기업에 총 45.3억원 규모의 이자보전 효과가 발생했고
⇨ 1개 기업 당 年 평균 약 1,800만원 (45.3억원 / 251개)의 금융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됨.
【금리우대 수준 및 이자보전효과 산출 내역 】
|
구 분 |
中企 대출금리(ⓐ) |
적용 대출금리(ⓑ) |
금리 우대 (ⓐ-ⓑ=ⓒ) |
대출 규모 (ⓓ) |
이자 보전 효과 (ⓒ×ⓓ) |
|
기업은행 |
5.39 % |
3.30 % |
1.83 %P |
2,239 억원 |
41.0 억원 |
|
우리은행 |
4.68 % |
4.18 % |
0.50 %P |
861 억원 |
4.3 억원 |
□ 올해도 기업·우리은행은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며,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임.
※ ‘14년 R&D 예산 예치규모: 약 3조 2,543억원 / 사업기간 : ‘14.6월 ∼ ’15.4월
ㅇ 대출규모와 금리는 ‘14년 R&D 예산규모를 감안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 규모 : 연 3,000억원 이상 / 금리 : 신용등급별 평균 1.5%P∼0.5%P 수준 인하
ㅇ 지원대상은 지난해 지원기업과 더불어 ‘두뇌전문기업’과 미활용 기술* 등을 이전 받아 사업화 하고자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임.
* 신탁기술, 기부채납기술, 나눔기술 등 국내 공공연구소·대기업 등의 미활용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후속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
【 ‘14년 「R&D사업화 전담은행」 지원 대상 】
|
기존 |
⋅산업부 R&D과제 성공(완료)후 3년이내 중소·중견기업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사업화 보증’을 받은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해외 현지인증 획득을 진행 중인 국내 산단 內의 중소기업 |
|
확대 |
⋅산업부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탁기술’⋅‘기부채납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중견기업 ⋅최근 3년 이내 산업부 ‘기술나눔행사’를 통해 나눔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기업 |
□ 산업부의 ‘R&D전담기관’*과 ‘무역보험공사’는 같은 날 한국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R&D) 성공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이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R&D 전담기관’은 산업부 R&D 과제를 성공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무역보험공사에 추천하고
- ‘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보증시 보증한도 2배 우대, 보증요율 2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함.
□ 아울러, 이날 산업부는 ‘R&D사업화 전담은행’의 다른 부처 도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제도설명회’도 개최함.
ㅇ 이날 행사에는 ‘14년도 정부 R&D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10개 정부기관과 소속 산하기관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등
- 산업부는 ‘同 은행 지정제’의 추진배경, 운용방식 및 추진성과 등을 소개·공유하고, 각 기관들에 적합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함.
□ 행사에서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ㅇ “사업화 전담은행은 정부의 ‘예산 증액’이나, ‘이자 세입의 감소분’ 없이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한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책으로 정부 예산은 ‘국민을 위한 돈’으로, 이를 예치하는 은행들도 국민과 기업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