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 발표

 

- R&D의 창의성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프로세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

 

* OECD는 산업기술정책 리뷰에서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주요 내용 >

 

정부 R&D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의 창의적 연구가 가능한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현금) 지원 확대

* 인건비 비중을 ‘13년 28% 수준에서 ’17년 40% 수준으로 제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 외투 R&D센터, 외국계 공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R&D의 Open Innovation 강화

* 모든 R&D 사업의 업력제한 철폐, 창업기업의 기존인력 인건비 지원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차등화하고, 글로벌 메가트랜드 분석 및 민간 R&D 동향 분석을 강화하는 등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원천기술형 과제는 지원비중을 높게, 혁신제품형 과제는 낮게 차등화

 

R&D 全 과정에 사업화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특허 산출을 위한 IP 전략자문을 강화하는 등 R&D를 통한 성과 창출·확산 유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6월 26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음

 

* 미래부 장관(위원장) 및 21개 부처 차관(급) 참석

 

ㅇ OECD가 우리나라 정부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現 R&D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14.5월)함에 따라 우리 R&D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됨

 

□ 금번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은 연구자가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유도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고, 과제의 개방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R&D 성과의 창출·확산을 유도하는 것 등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됨

 

< 추진 배경 >

 

□ OECD는 한국 산업기술정책 리뷰(‘14)에서 우리 R&D의 생산성 저조*의 원인으로 現 R&D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13) WEF R&D 경쟁력 17위, R&D 생산성 1.49%(美 3.93%), 산업기술수준 79.2%(美 100%)

 

ㅇ PD(Program Director) 중심 과제기획으로 연구자 창의성 발현이 제한적이며,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평가가 부족하며, 중간·최종 평가간 연계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함

 

□ 산업부는 OECD 권고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프로세스 개선 등 R&D제도 혁신을 추진하였음

 

< 산업기술 R&D 현황 및 개선할 점 >

 

□ (예산 항목별) ‘13년 산업부 R&D 예산(3.2조) 중 시설·장비비(49.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27.7%에 불과하여, 인건비 지원이 OECD 평균(46%, ’11)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수행 주체별) 컨소시엄 구성형태에 따라 민간 매칭비율을 차등 적용 중이나, 과제 리스크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비중은 동일

 

* 英·日은 기초·선도연구의 정부 지원비중은 높게, 개발·실증연구는 낮게 차등화

 

□ (과제 유형별) 정부 주도의 지정공모와 민간이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이분화 및 상세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어, 과제 기획에 대한 유연성 및 도전성을 저해하고 있음(‘R&D 진입장벽’)

 

□ (과제 기획 단계) MD·PD 주도로 산업기술 5개년 계획과 R&BD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기획 중이나, 민간의 다양한 관점 반영이 부족하며, 기술 수요-공급기관간 협력지원도 부족

 

* 산학활동 애로요인 중 정보부족과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이 40.5%를 차지

 

□ (과제 평가 단계) 산학연 전문가 풀(23,000명) 중 자동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평가 중으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부족

 

* 선정 평가기간 : (美) 수주, (英) 2.5주, (韓) 1시간 내(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성과확산 단계) 전주기 과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평가간 일관성이 부족하며, R&D 과제를 시장과 연계하는 사업화 전략도 미흡

 

* 美·英은 책임평가자가 전체 절차에 책임지고 모니터링 및 관리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을 위한 4대 전략, 12대 추진 과제 >

 

□ (전략 1)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

 

품목지정형 과제를 ‘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

 

-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 가능

 

* (例) ‘광발열 섬유제품 개발’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품목만 공고

 

- 품목지정형 과제 중 高 난이도 과제는 본 연구에 앞서 경쟁형 선행연구 도입(1년 이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제도 도입

 

-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

 

- 내실 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과제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는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 전문성 보완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 과제의 기술분류와 평가위원 전문분야간 매칭을 강화하고, 평가위원 수 및 인적구성을 과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기술 분류가 일치하는 이종 사업 과제간 통합심사를 도입하고, 공정성·성실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평가위원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

 

□ (전략 2) 수요자 지향적 R&D 강화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부 R&D 인건비 비중을 27.7% 수준(‘13)에서 40% 수준(’17)으로 제고(OECD 평균 46%(‘11))

 

-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

 

* 기존에는 신규인력을 30% 이상 채용한 경우만 기존인력 인건비 지원

 

- 제조 SW 분야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 현행 지원 분야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등 4개 분야 추가(57개 → 61개)

 

연구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 산업기술 R&D 종합 컨설팅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R&D 수요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 통합콜센터(1544-6633) 운영

 

-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제고(17건), 서류·절차 간소화(8건) 등 R&D 현장 애로해소 과제 33건 해결

 

- 연구자가 조기에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사업비 조기집행 추진

 

* 사업 공고시기를 상반기로 조정, 기획·평가 등 R&D 프로세스 조기 추진 등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정산업무 간소화

 

- RCMS 상시점검을 사업비 집행 컨설팅으로 강화하고, 과제 수행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

 

* 연구비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제, 범죄성 횡령에 대한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등

 

□ (전략 3)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글로벌 메가트랜드 분석, 민간 R&D 동향 분석 등을 강화하여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

 

R&D 과제 발굴·기획에 대해 Open Innovation 강화

 

-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부 R&D 사업의 업력 제한을 철폐하고, 신규 연구인력 뿐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

 

- 글로벌 R&D 역량 활용을 위해 외투 R&D 센터, 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 확대

 

* ‘14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에 시범실시한 글로벌 공동연구 트랙을 타 사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

 

-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비중을 높게,

 

-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비중 축소

□ (전략 4) R&D 성과의 창출·확산 유도

 

성과 창출형 R&D 수행·평가

 

- 과제별 책임 평가위원(3명)을 선정하여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및 평가 일관성 제고

 

- 성과 창출을 위해 R&D 全 주기에 걸쳐 PD의 과제 컨설팅 강화

 

* 선정평가 시 PD가 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중간평가 또는 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변화에 따른 의견서를 송부

 

벤처캐피탈(VC) 협회, 무역협회 등의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

 

R&D를 통해 질 높은 특허를 산출하기 위하여 IP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IP 전략자문 강화

 

< 향후 계획 >

 

□ 산업부는 올 하반기부터 동 방안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붙임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