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6.26(목)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ㅇ 아울러, 문열고 냉방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불편을 감안, 금년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6.26(목)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하였음

<전력수급 전망>

□ (최대전력수요 : 7,900만kW) 경제성장으로 기본적인 수요증가는 있으나, 작년 여름보다 덜 더운 날씨로 냉방수요가 감소하는데 기인

□ (최대전력공급 : 8,450만kW) 피크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작년 여름대비 증가

<전력수급 대책>

□ (공급자원 보강)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30만kW～170만kW 공급능력 추가 확보

ㅇ 발전소 불시고장 등 공급능력 차질 방지를 위해 장기가동 또는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 송전선로 특별점검 실시

□ (수요감축 유인) 여름철 피크시기인 8월중 산업계 조업조정, 휴가분산 등을 유도하는 지정기간제도를 시행하여 최대 70만kW 추가 확보

ㅇ 피크시간대 수요 분산을 위해 선택형 피크요금제(CPP) 시행

□ (비상대책 완비)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 발생시 수요시장 개설,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등의 비상단계별 대책도 완비

* (준비·관심단계)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가동, 수요시장 개설 등 수요관리제도 운영, 전압 하향조정,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 가동 등

* (주의·경계단계) 석탄화력발전기 극대출력 운전, 긴급절전 수요감축,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 공공기관 자율단전 실시 등

<에너지절약 대책>

□ (민간) 작년 여름철 냉방 26℃ 온도제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다만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임

* (완화)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 이상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

* (폐지) 작년 여름철 시행했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조치는 폐지

* (유지)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적용

- (최초) 경고→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 (공공)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수급, 건물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 (폐지)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인 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폐지

* (완화) 전력수급, 비전기식 개별 냉방,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 집중식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한편, 규제개혁신문고, 각종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통해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새로이 하기로 함

ㅇ 다수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폭염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또한, 지하철역·공항·기차역 등의 에스컬레이터(하행 포함),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이용 시민과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