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FTA 발효 3년차 교역·투자 동향

FTA 혜택품목 수출 증가 → 전체 수출 견인 및 투자 제고

□ (교역규모) EU와의 교역량이 3년차에 전년동기 대비 10.3%(수출 7.8%, 수입 12.5%) 증가하여 FTA가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음

* 對EU 교역량 증감률(%) : (1년차) △1.3 → (2년차) 1.5 → (3년차) 10.3%

ㅇ 수출입 모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율(수출 3.2%, 수입 1.8%) 보다 높은 수준임

※ 3년차에도 유럽재정위기 여파, 유로화 약세, EU로의 수입선 전환 등으로 적자규모는 확대 (18 → △46 → △74억불, 첨부보고서 참고1 참조)

□ (수출) 발효 후 3년차에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17.1%)에 힘입어 EU 전체 수출이 증가세(7.8%)로 전환

* 對EU 수출 증감률(%) : (1년차) △12.2 → (2년차) △4.8 → (3년차) 7.8%

ㅇ FTA혜택품목中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조명기기 등은 FTA 발효이후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하였고,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 등은 2년차에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3년차에 증가로 전환함

※ 특히,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3년차에 증가세로 전환 (△5.6% → △10.2% → 14.1%)

ㅇ FTA 비혜택품목(0.6%)의 경우 선박․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반도체 등은 증가하였음

ㅇ EU 수입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의 수출이 대부분 감소하였음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증가함(4.9%)

< EU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 변화율 (자료 : Eurostat, '13.7～'14.3월 ) >

□ (수입) 3년차 FTA혜택품목 수입이 14.5%, 비혜택품목이 6.8% 증가하여 전체 수입은 12.5% 증가하였음

ㅇ 혜택품목인 자동차, 원동기․펌프, 기계요소 등이 3년 연속 증가하였음

- FTA 발효이후 중동에서 수입선을 전환한 북해산 원유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3년차에는 감소함(순증→72.8→ㅿ10.4%)

ㅇ 비혜택 품목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및 부품 등은 수입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등의 수입은 감소함

□ (활용률) FTA발효시부터 실시된 인증수출자 지정제 정착으로 수출 활용률은 他FTA보다 높은 편이나, 3년차 활용률(83.1%)은 소폭 감소하였음

ㅇ 3년차에도 대기업의 수출 활용률(91.2%)이 중소‧중견기업(73.1%)보다 여전히 높지만, 지난 3년간 중소‧중견기업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 중

□ (투자) FTA발효 이후 3년차 EU의 對韓 FDI(신고기준)는 55.6억불로 발효 전(38.4억불)뿐만 아니라 2년차(38.0억불)에 비해 크게 증가

ㅇ 유럽의 한국투자 추세는 FTA 효과보다는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소 변동하는 경향을 보임

ㅇ 제조업은 화공, 비금속광물분야를 중심으로, M&A형은 비금속광물, 금융·보험 업종 위주로 투자가 늘어났음

◆ [참고] 한·EU FTA 3년차 농수산물 교역현황

ㅇ(교역) 농축수산물의 對EU 교역량(3,891백만불)은 수입선 전환 등의 효과로 2년차(3,329백만불)에 비해 증가(16.8%)하였으며, 발효 전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ㅇ(수출) 3년차 對EU 농축수산물 수출(404백만불)은 2년차에 비해 2.5%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對EU 수출증가율(7.8%)보다는 낮음

- 김, 미역, 오징어 등의 수산물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 (95→106백만불, 10.5%) 함에 따라 3년차 농축수산물 수출증가에 기여

- 농산물 중 과일류(4.9→8.8백만불) 및 채소류(14→16백만불) 등의 수출도 증가함

ㅇ(수입) 3년차 對EU 수입은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을 중심으로 2년차에 비해 증가함 (2,935 → 3,487백만불, 18.8%)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입액中 EU産 비중은 발효 전 대비 2.2%p 증가한 반면, 미국産 비중은 작황부진 등으로 4.6%p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