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숨은 기술』찾기 본격 시동!

- 산업부 ‘R&D 재발견 프로젝트’ 추진 -

-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R&D 성과에 대한 상용화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윤상직)는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공립․사립 대학 등

ㅇ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4.23)를 통해 확정한『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진행됨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硏을 통한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에 힘입어,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옴

* 정부연구개발예산 : 123,440억원(‘09) → 168,780억원(’13) (年 8.1% 증가)

* R&D투자 : 세계 6위, SCI논문 : 세계 10위, 특허 : 세계 5위, `12년 기준

* 공공연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中≫美≫日≫韓, ‘12)이나 휴면특허율은 70%에 육박하고 기술이전율은 27.1%에 불과

ㅇ 공공硏의 R&D 결과물이 원활하게 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까지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나, 후속 상용화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임

* 정부 R&D중 사업화 예산 비중(%) : (‘09년) 0.91 → (’10) 0.92 → (‘11) 1.07 → (’12) 1.23

□ 이에 산업부는 공공硏 보유 기술 中 사업화를 통해 高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함

① 우선 NTB 등록 기술 중 공공硏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추가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기술의 성과 확산을 촉진할 계획임

* NTB(Network for Tech-Biz) : 대학․연구소․기업의 이전희망기술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하는 온라인 기술사업화 정보망(현재 5.8만건의 기술정보 제공중)

- 사업화 주체들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硏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거래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② 아울러, 비관세 장벽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국제 표준․인증으로 인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中 개선이 가능한 기술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개발․검증 지원을 통해 기술장벽을 해소하는 사업도 진행할 것임

* WTO는 국가안보, 기만적 행위의 방지, 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한 기술규제조치를 인정

- 기능안전 표준 例 : 자동차(ISO26262), 기계(IEC62061), 로봇(ISO10218) 등

□ 산업부는 금년에 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전용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점차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임

ㅇ 올해는 7월1일부터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8월에 사업 참여 희망기업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발표평가」를 거쳐 9월 中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임

* 서울(7.2, 더케이 호텔), 부산(7.8, 벡스코), 대전(7.11,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 산업부는 同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수요자 (중소․중견기업)와 공급자 (공공硏) 간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추가적인 R&D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와의 격차를 해소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길 기대함

* 붙임 : R&D 재발견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