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원전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시행

원전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시행

- 7.1일,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금년 7.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힘

ㅇ 이를 위해 ‘14.7.1일자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하여 공고함

□ 금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ㅇ 同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임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14.1월 개정, ’14.7월부터 시행) >

◇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신설조항)

□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총 6개 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

ㅇ ①한국수력원자력, ②한국전력기술, ③한전원자력연료, ④한전KPS, ⑤한국전력공사, ⑥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기관 內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

< 원전 분야별 해당 기관 >

□ 한편, 금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총 1,500여명이며,

ㅇ 해당 인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감사실)에 금년 8.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앞으로도 산업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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