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하반기 통상정책 현안 점검

-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 자유무역협정(FTA)․세계무역기구(WTO) 협상전략 점검, 비관세장벽 대응체제 공고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7. 2. (수) 16:00~17:30

* 장소: 정부서울청사(1915호)와 정부세종청사(5동 617호) 이원영상회의

* 참석자: 농림부, 문화부, 국토부, 외교부, 해수부, 중기청 등 20여개 부처

ㅇ 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화로운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했으며,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14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②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대응계획, ③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전략을 논의함

【’14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

□ 상반기에는 캐나다와의 FTA를 타결하고, 한-호주 FTA 가서명․정식서명, 한-캐나다 FTA 가서명 완료 등의 성과를 거둠.

* 한-호주 FTA : 실질타결(‘13.12), 가서명(’14.2), 정식서명(‘14.4)

* 한-캐나다 FTA : 타결(‘14.3), 가서명(’14.6)

ㅇ 한-중과 한-베트남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품 양허와 협정문에 대한 본격 협상에 돌입함.

ㅇ 한-뉴질랜드 FTA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우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만을 남긴 상황임.

□ 하반기에는 우선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FT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임.

ㅇ 다만 타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고, 충분한 이익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실리적 협상을 추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심층 영향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함.

ㅇ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인니와 상생협력을 위해 한-베트남 FTA, 한-인니 CEPA의 협상 진전을 모색함

【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대응현황 및 추진계획 】

□ 작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인니 발리)에서 ‘발리패키지’ 타결로 발리패키지* 이행 및 잔여 도하개발 어젠더(DDA) 의제에 대한 작업계획(work program) 수립 논의가 진행되면서 WTO DDA 협상이 진전.

* DDA 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이슈,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로 구성

□ 하반기에는 이번에 타결된 무역원활화 이슈에 대해 협정발효․이행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개도국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고,

ㅇ 잔여 DDA 의제는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나, 우리 핵심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

ㅇ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이 9월에 개시될 예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협상 참여에 대한 정부입장을 결정.

【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방안 】

□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

ㅇ 작년 9월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대응해옴

< 비관세장벽 효율적 대응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