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2014.7.2)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7.2일(수) 09:30, 트레이드타워(51층 대회의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함

* ‘14.7.2일(수), 09:30～11:3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ㅇ 금번 공청회에는 업계․전문가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제발표 후 패널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공청회에서는 ｢환경상품 국제교역 현황 및 시사점｣,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으로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서정민 교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팀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함

ㅇ 첫 번째 발표자인 서정민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환경상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협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품을 통해 관련 환경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우리나라 환경시장 성장률 : (‘10) 5.15% → (‘11) 5.73% → (‘12) 5.87%

** 우리나라 환경상품 교역 증가율(‘07-‘12 연평균, %) : (수출) 63.9, (수입) 38.5

- 아울러, 최근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나 비관세장벽 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동 협상을 이러한 녹색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두 번째 발표자인 김영귀 팀장은 ‘02～’12년간 환경상품(153개)*의 세계 교역규모는 약 3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환경협상 과정에서 환경 프렌즈 그룹(한국, 미국, EU,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대만 등 9개국)은 ‘07년 153개 품목을 선정하여 자유화 대상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DDA 협상 미타결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출범 논의중인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은 DDA 협상과는 별개)

** 세계 환경상품 교역액 : (‘02) 6,514억 달러 → (‘12) 1조 9,333억 달러

***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액 비중(%) : (‘02) 3.7 → (‘08) 4.9 → (‘13) 6.9

- 동 협상 참여시의 경제적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약 6.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교역은 주로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기계․전자․철강 산업에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 주제발표가 끝난 후 업계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패널* 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 간에 질의응답을 진행함

* 한국환경산업협회 윤웅로 상임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연구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승우 친환경전략실장, 환경부 조희송 해외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진동 세계무역기구과장

ㅇ 한국환경산업협회는 환경상품의 자유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제안하고, 기술표준 등 환경상품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ㅇ 이어서, 한국무역협회는 협상 참여는 우리 환경상품 수출 확대의 청신호인 동시에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전략 품목과 민감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잠정 논의 중인 환경상품에는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있거나 이미 개방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환경상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기대되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은 “환경상품의 시장 확대와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인 바, 이 도전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 “협상 참여시,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임을 밝힘

□ ’14.1월 WTO 주요 회원국들은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7월 협상 출범선언 및 협상 작업계획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실제 협상을 시작할 전망임

ㅇ 정부는 협상 작업계획 등 논의에는 참여하면서, 경제적 효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참여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 첨부자료 : 공청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