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윤상직 장관,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청취

- 「제2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7. 4. (금) 무역보험공사에서「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ㅇ 학계, 언론, 기업, 연구원,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과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장관 정책자문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09. 12. 부터 운영

․구성 : 학계, 연구소,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전문가 총 29명(위원장: 안상형 교수)
 

ㅇ 이번 제2회 정책자문위원회는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요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추진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함.

* 지난 2월에 연두 업무보고에 앞서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2. 7.)해 2013년도 산업부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을 청취함.

◈ 산업부의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정책이슈 안건 내용

[상반기 주요성과]

ㅇ 선진국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2,836억달러, 전년동기대비 2.6% 증가)

ㅇ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엔진프로젝트(3월), ICT기반 에너지관리 등 성장동력 발굴‧추진

* 지주회사 규제개선(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1월), 유턴기업 지원강화 등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1월)하여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였고 에너지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중(2월 상임위 상정)

ㅇ 규제청문회를 운영하여 법정인증제도, 동북아 오일허브, 산업입지 분야 등에서 산업부 소관 주요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 도출

*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1,164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규제(940개) 중 불합리한 규제 15%를 감축 대상으로 확정

[하반기 정책이슈]

ㅇ 하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원화 강세, 이라크 내전 등 리스크요인도 상존

ㅇ 우리 제조업의 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하여 창조경제 실현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도모

ㅇ 규제개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국민과 기업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공공기관 내부규정 등)를 개선 

ㅇ WTO 쌀관세화 유예 종료(‘14.12.31), 한-중 FTA 협상, TPP 참여 등 통상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추진
 

□ 윤상직 장관은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