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제도 시행에 따른

29개 기업 등급 지정

-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함.

* CP(Compliance Program)기업: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

ㅇ 해당 기업들은 수출관리 상황과 능력에 따라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였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함.

- AAA 등급(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 AA 등급(에스케이하이닉스, 엘에스산전 등 18개 기업), A 등급(제이엠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

* 엘에스산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기업은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심사를 거쳐 선택형 CP기업으로 전환

- 기존 CP 제도는 기업의 수출관리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등급 구분 없이 지정한 뒤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된 172개 기업은 7월 31일까지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CP는 취소됨

ㅇ ‘14. 7. 4. (금) CP기업 워크숍에서 29개 기업에 CP 지정서를 수여하였으며 CP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를 소개함.

 
 < CP워크숍 개요 >
  

ㅇ 일시/장소: 2014. 7. 4. (금) 14:00 / COEX 그랜드볼룸

ㅇ 참석자: 무역정책관, 기업 임직원 등 100여개사 200여명

ㅇ 발표내용: CP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현대위아, 엘에스산전), 기업의 전략기술 관리방안 등
 

□ 선택형 CP 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됨.

ㅇ ① ‘가’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② ‘나’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③ 기술 수출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 됨.

* “가”지역: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에 모두 가입한 국가

“나”지역: “가”지역 이외의 국가

<기존 CP와 선택형 CP 인센티브 비교>

□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임.

ㅇ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함.

ㅇ 또한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임.

【붙임】 1. 선택형 CP제도 개요

              2. 선택형 CP지정 기업 리스트

              3. 선택형 CP 평가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