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불법 위조상품, 이제 국제표준으로 차단한다

- ‘위조사기 방지 국제표준화 총회’ 국내에서 개최 -

□ 국제교역과 관련한 상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방지는 그 동안 국가 간 사법 공조,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유로폴 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ㅇ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교역의 확대와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별 대응시스템 구축과 국제공조를 위한 국제표준화가 2009년부터 진행 중임.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은 10여 개 나라 위조방지 업계종사자와,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이는「위조 사기방지(ISO/TC 247) 국제표준화 회의」를 서울 이비스호텔(명동)에서 개최(‘14. 7. 7. ∼ 7. 11.)함.

ㅇ 위조사기 방지와 관련된 보안시스템의 표준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대부분 국가가 위조방지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ㅇ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제품의 위조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안 경영시스템’과 ‘보안 위험요소 평가’,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솔루션*의 성능기준’의 국제표준(안)을 논의 함.

* 인증솔루션(authentication solutions): 제품의 진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프로세스로 예를 들어 바코드, 홀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됨.

□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상품의 위조사기 방지 표준화를 위한 일반원칙’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작업반(WG) 신설과 의장국(컨비너십) 확보 등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

* 아국 제안 표준: ‘상품의 위조사기 개념 통일을 위한 용어’, ‘상품의 위조사기 방지 표준화를 위한 일반원칙’ 등 2종

ㅇ 또한 관세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위조사기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기업 등이 국제표준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KS 도입 및 국제표준 이행가이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위조사기 방지기술, 보안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를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특히 바코드 기반의 식품․의약품 위조방지기술 세계시장규모는 2012년 346억 달러로 추산(美, Grand View Research)

ㅇ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홀로그램, 디지털 보안인증, 워터마크, 은폐 바코드, 위조방지 라벨, 특수 잉크 등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국제표준 선점을 활용한 기술개발로 대외 경쟁력과 신뢰성 향상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