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 제7차 협상(2014.6.30.~7.4, 서울) 결과 -

□ 지난 주(6.30~7.4)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서 한-터키 양측은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음

*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

- 터키측은 경제부 야피치(Yapici) EU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Safali) 조약과장(서비스분과장) 및 악피나르(Akpinar) 투자과장(투자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

(협상 경과)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제3차 협상(‘11.3월) 후 중단되었다가 ’13.8월 재개되어, 4차례 공식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

*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이에 부속된 상품무역협정, 여타 협정(서비스무역·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를 우선 타결, 발효(2013.5.1)

□ 이번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의 잔여쟁점과 서비스 양허 및 투자 유보 협상에 전반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타결”에 도달

(협상 타결시 의의)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함으로써, 기발효된(‘13.5.1)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상품 분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되어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

ㅇ 우리로서는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터키의 유럽 및 아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터키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서비스·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음

* 터키의 기체결 FTA는 모두 상품 분야로만 국한

(주요 합의 내용)

□ 서비스협정은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함

ㅇ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 양허안**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

* 포지티브(Positive) 자유화방식: 개방 분야를 양허표에 열거

-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

** ‘05년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서비스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

□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

ㅇ 투자자유화는 비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 네거티브(Negative) 자유화방식: 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개방되지 않는 분야·내용을 유보목록으로 작성

(향후 계획)

□ 향후 실질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참고 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추진 경과

참고 2: 한-터키 FTA 협상타결 주요 결과

참고 3: 한-터키 FTA 교역·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