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90여개 지역규제·애로 해소

- 제4차 지역실물경제실무협의회에서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는 7.8일(화),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충남도청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 지역실물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정부(산업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체

ㅇ “지역 규제·애로사항 개선 방안”, “2014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방안”,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 방안” 등을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였음

□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지역상의 초청으로 개최한 지역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간담회에서 발굴된 218건*의 지역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검토결과를 중점 논의함

* 225건의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으나, 중복 건의된 7건은 제외

< 지역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간담회 개요 >

*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경북(구미), 충북(천안), 광주 등 3개 지역은 간담회를 취소하고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만을 별도 접수

□ 11개 시·도에서 발굴된 218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분류하면,

ㅇ 소관별로는 중앙부처 181건, 시·도 37건이 발굴되었으며, 산업부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입지, 인력·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장 많은 70건이 접수되었으며,

< 소관별 규제·애로사항 >

ㅇ 분야별로는 입지·건설분야가 84건(39%)으로 가장 많은 건수가 발굴되었으며, 자금·세제가 31건(14%), 안전·환경이 31건(14%), 기타가 72건(33%)을 차지함

< 분야별 주요규제 내용 >

□ 부처 및 시·도의 1, 2차 검토결과, 발굴된 218건의 규제·애로 중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총 발굴 건수의 44%를 해소하였음

ㅇ 산업부는 발굴된 규제를 6차례에 걸쳐 개최된 규제청문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규제·애로 사항은 소관과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또한, 일부 규제·애로는 제3차 지역실물경제실무협의회(5.20)를 통해 산업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논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 주요 규제·애로 해소사항을 살펴보면,

ㅇ 산업부 규제는 우선 규제청문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부담 경감, 산업단지 내 건축면적률 규제완화 등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었고,

- 이외에도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부담금 경감,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 이행기준 완화, 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등의 규제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함

ㅇ 他 부처 소관 규제는 공장설립 제한요건 완화(환경부), 신용조회 절차 간소화(금융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 주요 규제·애로사항 해소 사례 >

□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건의된 규제·애로사항 중 상당수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 등으로 지역기업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바,

ㅇ 정부는 개선된 규제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자체들도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소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역위와 13개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11월초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각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