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공정책에 서비스디자인을 입히다

- 국민참여형 안심치안서비스 등 19개 정부정책을 국민이 함께 설계 -

□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정부3.0 일하는 방식변화’ 가 범정부적으로 최초 시도 되고 있다.

ㅇ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정부3.0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디자인단」활동성과 발표대회를 개최(7. 9.,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하고, 정책개발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용자의 관찰․이해 등 경험에 근거하여 디자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생각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디자인 분야

□ 안행부와 산업부는 협업으로 국민의 숨겨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ㅇ 19개 주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해 왔다.

* 정책수요자(시민, 관련단체), 전문가(교수, 서비스디자이너), 정책공급자(공무원) 등 170명 내외

□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책내용이 한층 개선된 사례가 발표되었다.

ㅇ 경찰청은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을 통한 각종 범죄현장의 영상‧사건정보를 시민제보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적극 구축 하면서 자발적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보수(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설계하기로 했다.

ㅇ 여성가족부는 일하는 엄마(워킹맘)을 위해 일‧가정 양립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서비스를 개선키로 하였다.

- 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보건소 등 서비스 접점 장소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의 상황에 맡는 조건 선택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법무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때 고용부와 법무부로 나누어진 고용변동 신고를 일원화하면서, 채용 관련 신고(취업개시 등) 일원화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ㅇ 농촌진흥청은 식물을 활용한 심리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치유프로그램까지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ㅇ ｢국민디자인단｣ 참여자 대부분은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디자인 활동이 타 정책 개발에도 많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 한편 서비스디자인은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해 등 경험에 근거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영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의료‧치안 등 사회 현안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 해외 주요 사례 : 영국 Dott 07 프로젝트, 미국 의료서비스 혁신

ㅇ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대한 적용으로 10%의 에너지 절감이 확인되었으며, 산업단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에 있어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ㅇ 이날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의 국민디자인단 활동에 대해 격려를 하였으며, 오늘 행사 자체가 부처 간 정부 3.0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였으며

ㅇ 앞으로 산업부는 “서비스디자인의 공공부문 확산을 기반으로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로드맵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3.0 시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공직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