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24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 농업․수산 분야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 논의 등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07.14(월) 오전11시30분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경태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경제단체장, 농림, 수산분야 업종별 대표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24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붙임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위원명단 참조

ㅇ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기존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심의범위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통상조약 전반에 대한 국내대책으로 확대․개편된 후로 처음 열렸음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개정․시행(‘14.03.24)

ㅇ 금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전망”을 보고받고, 농업과 수산분야의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편, FTA 추진이래 최초로 평가한 한․칠레 이행상황 평가내용을 점검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추진동향 및 전망”에서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인 ‘新통상 로드맵’에 따라 아태지역 경제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실리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 등 총 7건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중임을 보고하였음

* (양자)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인니, / (다자) RCEP, 한중일 / (기체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ㅇ 각 위원들은 FTA 협상과정에서 취약분야의 민감성을 보호하면서 우리 공세적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업분야와 수산분야에 대한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를 각각 보고함

ㅇ 양 부처는 국내대책 수립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분야는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향후 투․융자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기능이 확대 개편된 만큼, 정부 각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각계의 의견이 FTA 협상과 국내보완대책 마련 과정에 충분히 수렴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