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송통신 국가표준 KS[korean standards]로 일원화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복표준 단일화 합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과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간에 중복으로 운영되는 31종의 국가표준 단일화에 합의했다.

ㅇ 이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표준체계 통합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ㅇ 현재 양 부처가 중복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은 모바일 웹 표준 등 총 31종으로 12월까지 모든 중복표준을 해소할 계획이다.

ㅇ 중복표준 31종 가운데 국제표준화기국(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을 들여온 18종은 KS를 유지(KCS폐지)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을 들여온 1종 및 모바일 웹 관련 국내 고유표준 12종은 KCS를 유지(KS폐지)하기로 했다.

□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표준을 KS와 KCS로 중복해 운영해 왔다. 양 부처가 경쟁적으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중복 제정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국내 정보동신(IT)기업에도 혼란을 줬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그 첫 단계로 방송통신 분야의 중복표준을 해소하기로 했다.

ㅇ『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은 산업표준(KS)과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KS, Korean Standards)으로 통합하고, 국가표준을 각 부처의 기술기준에 적용해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표준 운영 현황

- 임의표준(‘13년 말 기준): 21,050종 (산업표준(KS) 20,482종 + 방송통신표준(KCS) 568종)

- 강제표준(‘13.7월 기준): 22,199종의 기술기준(20개 부처, 286개 법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분야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관련 표준화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복표준 해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정보통신(IT)기업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가표준체계 통합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붙임 1. KS-KCS 중복표준 31종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