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6개 에너지 新시장 창출로 2017년까지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민관 합동으로 6개 에너지 新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 2조8백억원의 시장과 1만2백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전력 수요관리사업) 기업, 건물, 공장의 절전설비를 활용,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입찰하여 수익 창출

󰊲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금융, 보험, 에너지관리기술을 묶어 ESS· EMS·LED 등을 구축하고 유지·보수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사업

󰊳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하는 사업

󰊴 (태양광 렌탈 사업) 정수기 임대사업과 비슷하게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요금 등을 통해 수익 창출

󰊵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택시 등 전기차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을 인근의 복합영농에 활용하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7.2)를 거쳐 ’14. 7. 1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함

ㅇ 작년 8월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 발표 후 한국전력, 전력다소비기업 등의 수요관리분야 투자가 가시화 되었지만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ESS 등에 투자 집중

* (한전) 전력주파수 추종용 ESS에 6,250억원 투자계획 발표(’13.10월)

* (전력다소비기업) 14개 기업이 ’17년까지 72MW 설비의 ESS 투자계획 수립

ㅇ 또한, 에너지시장의 복잡한 규제, 경직적 가격체계,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구조로 창조적 사업모델과 자생적 산업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고,

ㅇ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 전문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생태계 구축, 해외진출도 가능하도록 하는 에너지 신산업 전략을 수립함

□ 금년 초부터 15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전달구조, 시장의 자생력, 사업화 시점 등을 고려하여 6개의 新사업모델을 선정하였음

【 사업모델 1 】 전력 수요관리사업 (네가와트 NegaWatt* 발전)

* 메가와트(MegaWatt) 단위의 발전기와 대비, 네거티브(Negative) 발전이라는 개념

□ 수요관리사업자가 빌딩이나 공장의 절전설비에 투자․관리하고,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수요감축량과 가격을 입찰하여 수익 창출

ㅇ 수요관리시장을 활용하여 수요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전력절감 서비스산업 육성

◇ (조치사항)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민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입찰 허용 (’14년말)

ㅇ 감축시 발전수준의 정산금 지급, 불이행시 강력한 위약금 부과 등 수요자원의 신뢰성 제고

ㅇ 중소․중견기업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비중 제한(30%이하),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

ㅇ 전문사업자를 ESCO 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 융자지원,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외시장(예: UAE 등) 진출 추진

【 사업모델 2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ESS*·EMS**·LED 등)

* 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저장시스템

**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관리시스템

□ 전력부하가 큰 전력다소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개별 설치되는 ESS, EMS 등을 통합설치하고, 절약시설 투자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서비스 제공

ㅇ 아파트관리회사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교체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 창출

◇ (조치사항) 에너지효율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전력 요금제를 보완하고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선

ㅇ 사업자에 대한 정책융자, 금융․보험․통신 등을 결합한 연계상품 개발 지원, [기자재+서비스] 융합수출형 모델로 해외시장 개척

ㅇ ESS․EMS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난방 온도 규제 완화(’15년)

ㅇ LED보조금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농어촌․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 사업모델 3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 자립섬) 사업

□ 육지와 전력계통 분리,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한전공급)을 민간사업자에 개방하고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 부수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부각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ㅇ 장기간 디젤발전기 사용 비용을 신재생에너지와 ESS에 先투자하여 전문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경제성 확보

◇ (조치사항)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울릉도에 우선 적용 →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운영 역량 축적기회 제공

ㅇ 한전은 20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융 조달지원

ㅇ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관광․레저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와 융합 개발, 독립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을 해외 도서지역․군부대 파견지역에 수출 추진

【 사업모델 4 】태양광 렌탈 사업

□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월 350kWh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줄이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 수입으로 수익 확보

ㅇ 설치장소가 협소하고 관리가 어려운 태양광 발전을 정수기 렌탈과 같이 쉽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탈서비스 제공

◇ (조치사항)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공급의무(RPS) 이행실적에 포함,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렌탈 부담 완화: 약정기간 단축(12년→7년), 월임대료 인하(10만원→7만원)

【 사업모델 5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택시, 렌터카, 카 셰어링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B2B)에 우선 유료 충전서비스 제공하고, 이후 개인고객(B2C)으로 확대

ㅇ 민간이 정부지원을 활용, 전기차 렌트, 충전, 배터리 리스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 (조치사항) 충전 서비스 업체의 대규모 충전기 투자비 보조, 공공기관의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권장, 기설치 충전기는 위탁관리 허용

ㅇ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일정비율을 전기차로 구입 의무화

【 사업모델 6 】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인근 영농단지에 보급하여 영농단지는 발전소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 발전소는 RPS 이행율 제고

◇ (조치사항)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발전소 주변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맞춘 조치사항 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강구함

ㅇ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시장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 추진

ㅇ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특히 배출권거래제 부담이 큰 산업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 K-MEG,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정부주도 실증사업의 사업화 유도

ㅇ 시장성숙을 감안 ESCO정책자금 지원 대상품목 조정, 금융․IC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ES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파트너십 펀드｣를 조성하고, 효율향상 사업의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 발굴된 사업모델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함

ㅇ 수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사업의 국내 배출권 상쇄대상 인정,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연계, 무역보험 보증도 지원해 나갈 방침임

□ 이러한 일련의 대책을 통해 향후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17년 2조8백억원의 新시장이 창출되고, 1만2백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네가와트,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자립섬) 사업 등 新사업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7.17일 14:00에 한국전력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참고 1 :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 참고 2 : 新 사업모델 관련기관/업체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