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

-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체질 개선 및 농가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 강구 -

 《 주요 내용 》

◇ 정부는 7월 1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1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함

○ 그간 의견수렴 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물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

○ WTO 농업협정상 ‘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 향후 전문가 협의, 이해관계자 설명,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한 후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

○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 공급기반으로서 쌀 산업의 지속 발전과 관세화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

□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되었던 대로 ‘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쌀 관세화’는 ‘86～’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임

❍ ‘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금년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 UR협상에서 쌀은 10년간(’95∼‘04년) 관세화 유예. ‘04년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10년(’05∼‘14년) 연장하였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MMA)을 설정하여 유예기간동안 증량

- 의무수입물량(MMA) : (’95) 51천톤 → (’04) 205 → (’14) 409 (5% 관세율로 수입)

- 409천톤은 ‘13년 국내 소비량의 9%이며 관세화 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 정부는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9천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14년 현재 160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화시 FTA, 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WTO에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며

❍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