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큰 틀 정해’

- 한중 FTA 제12차 협상 결과 -

□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2014. 7. 14(월) ~ 7. 18(금)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됨

ㅇ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

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

□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음.

□ 서비스/투자분야 관련,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

ㅇ 서비스 관련, 그간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온 바,

-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

ㅇ 투자 관련, 그간 우리측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측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으나,

- 협정 발효시에는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

* 후속협상의 협상 스케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

※ 중국은 2013.11월 18기 3중전회시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중인 바, 이러한 내용을 후속 협상에 반영 가능

□ 또한, 금번 협상에서는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룸.

ㅇ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 실질 진전

ㅇ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진전

□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