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 수출기업 뿐 만 아니라, 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순회 FTA 종합설명회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4.7.18(금) 오후 4시 12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제1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 관세청․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

□ 금번 회의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지역 순회 FTA 종합 설명회 추진계획’ 등을 논의

ㅇ 관세청은「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

-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관세청)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는 한편, 무료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PASS와 연계하여 전자신청․심사 체계 구축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하였음

* (‘13.11월) 서울세관 시범 운영 →(‘14. 2월) 6개 본부․직할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 중심으로 전국 확대 실시

- 아울러, 원산지관리 및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하는 한편 엑셀 연계, 서버내 자료보관(웹용) 등 편의기능을 강화키로 하였음

* 중소(영세)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무료 개발․보급(관세청)

- '14.6.30 기준 총 11,137개 기업이 사용(PC용 4,946개 웹용 6,191개)

ㅇ 산업통상자원부는「지역 순회 FTA 종합 설명회 추진계획」을 보고

- 하반기에 경제파급 효과가 큰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중앙-지방간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순회 FTA 종합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산업부․지방상의 등 FTA 지역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관계부처(청)이 참여, 지자체 공무원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집중 실시할 예정임

□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이 중요하다” 면서 “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음

<첨부1>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