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창조경제의 핵심인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기반 강화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디자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기술개발과 서비스디자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21. (월) 입법예고 함.

ㅇ 산업디자인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함.

ㅇ 법률안이 통과되면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와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의 대가기준 마련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산업디자인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최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 꾸미기(스타일링: styling)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임.

ㅇ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개정안 제2조)

□ 또한,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함. (개정안 제5조의 2)

ㅇ 그동안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이 없어 디자인 용역이 저가로 발주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해 산업디자인 발전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함.

ㅇ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 발주 시 대가기준이 마련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외에도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개정안 제5조),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대상도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함.(개정안 제6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0일의 입법예고(7.21~8.30)를 통한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됨.